무역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를 사례 중심으로 서술한 책. 신무역 형태인 글로벌 공급체인망관리에서 기업간 파트너십이 신뢰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정보공유를 통하여 사업성과를 도출하는 것을 소개했다. 국제금융부분의 중요성이 무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사례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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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의 이해』는 그동안 축적되어온 판례나 사례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입법례 등을 참조하여 범죄로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규제근거, 보호법익 등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여 이를 기초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구성요건 등에 대한 해석기준을 제공한다. 그 해석기준에 따른 규제의 한계 부분에 대한 해석론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세계적..

[머리말] 본서는 미국법 연구의 입문서로 미국법 관련 자료와 판례요약을 영어 원문 그대로 수록하여 이의 강독을 통하여 미국법률체계를 학습하게 하고, 가능한 한 쉬운 말로 이를 해설한 데 그 특징이 있다. 일본에서 사법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국제화가 당면과제로 대두하여, 국제거래 분야에서 영어권 국가의 법률인 영미법, 특히 최근 미국법에 대한 이해가 중요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 책은 미국의 현행 법령과 주요 판례를 기초로 한 해설서이다. 학계 뿐 아니라 법조실무가 및 기업실무가, 학생 등 다양한 독자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증권법의 전문적인 법리나 용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곁들여져 있다...

최상위 법인 헌법에서부터 미디어에 대한 법원을 탐색하여 언론에 대한 이론적인 틀과 규범 및 판례를 분석하는 것으로 출발하였다. 헌법의 하위법으로는 먼저 신문진흥법과 구신문법을 다루었다. 이어서 방송법을 다루고, IPTV법을 다루었다. 다음은 인터넷 매체를 법제화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다루어 인터넷이라는 정보통신망 이용자들이 인터넷매체의 이용과 현실..

민법에 관한 글들을 엮은 책. 저자가 판사로 근무하면서 쓴 것들로, 주로 민법 일반에 관한 글들과 민법 총칙에 관한 글들이 담겨 있다.

[머리말] 지난번에 낸 民法論攷 제1권에 이어서 제2권을 내게 되었다. 여기 실린 것은 제1권에 실리지 못했던 민법총칙에 관한 글들 나머지와 물권법에 관한 글들이다.

[머리말] 지난 2월에 民法論攷 제2권을 내고 근 1년이 다 되어서야 제3권을 내게 되었다. … 여기 실린 글들은 채권법에 관한 글들이다.

민사집행법. 집행절차에 관한 기술적 사항보다는 논리적 영역과 다른 법 영역들과의 교차 영역을 더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머리말] 이 글은 2004년 6월 21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백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공정거래법 연구과정(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제17기)을 위한 강연에서 저자가 발표한 "민주주의 원리와 시장의 원리"를 수정ㆍ가필한 것이다. 민주주의와 시장주의 모두가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사회구성 원리인데, 두 이념이 각각 보호하는 자유의 측면이 다르다면 이..

한국금융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 이장영의 『바젤 3와 리스크 관리』. 바젤 3 규범을 만들기 위해 관련된 국제회의에 한국대표로서 직접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술한 것이다. 바젤 3의 주요 내용은 물론, 새로운 국제기준의 도입배경, 대응전략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새로운 리스크 관리 전략뿐 아니라, 영업 모델 개편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려는 금융기관 등에게 명쾌한 도움을 건넨다...

이 책은 대한민국 번영을 위한 조건을 담고 있다. 저자는 번영의 조건을 크게 5가지 분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정치경제학적 조건, 역사적 조건, 사회문화적 조건, 경험적 조건을 주제로 설명한 다음,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한국사회가 지향해야 할 번영의 길을 제시한다...

법학을 전공하는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법학 공부에 필요한 자료와 그 자료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 책. 법령과 판례 부분에서 설명을 위한 예로서 민법총칙을 주로 들고 있으며, 문헌에 대한 설명도 그 범위 안에서 한정하여 서술했다...

비교경찰제도론의 학문적 의미와 그 영역을 명확히 함으로써 경찰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경찰학도의 학문적 지표가 되도록 하였다.또한 경찰제도의 비교를 위한 준거는 경찰권 행사의 주체를 기준으로 국가경찰제도를 운영하는 대륙법계와 자치경찰제도를 운영하는 영미법계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양 제도의 구분을 바탕으로 비교국가들을 선정하였으며, 여기에 양 제도를 모두 혼용하는 대표적인 국가도 일부 배치함으로..

『비교행정론』은 저자들이 관심이 멀어지는 비교행정론에 새로운 불을 지펴야겠다 싶은 마음에 쓰여진 책이다. 미국을 비롯해 영국, 독일 등 여러나라의 관료제를 일별하여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

사법개혁비서관 및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으로서 개혁 법안의 의의와 내용 및 마련과정 그리고 각 직역의 갈등과 뒷이야기 등을 정리하여 청와대 브리핑의 블로그에 게재한 바 있는 저자가, 수많은 사람들의 사법개혁을 위한 고민과 노력을 알리고 사법개혁의 성공에 조그마한 기여라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법개혁 작업에 참여하면서 겪은 경험들과 성과들을 정리한 책이다...

2009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학술도서 『사법통치의 정당성과 한계』. 사법권의 팽창에 대한 평가를 담고 있는 책으로, 사법부에 의한 통치의 정당성과 한계를 검토한 논고를 모아 하나로 엮었다. 국가의 사형성의 주위적 방식인 민주정과 관련하여 정당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정당화될 수 있다면 그 한계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다...

『사회문제론』은 사회문제를 보는 다양한 시각과 쟁점을 소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사회문제를 보는 분석틀을 갖도록 도운 교재이다. 또한 한국 사회에 나타나는 사회문제의 실태와 거기에 나타나는 다양한 쟁점들을 소개한다...

『상법입문』은 상법학의 핵심 내용을 선별하여 소개하는 책이다. 통상적인 상법개론이나 입문서가 다루지 않는 기업인수합병에 대한 내용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