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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형법이론 I
이용식 박영사
- 등록일2013-04-24
- 파일포맷epub
- 파일크기0 K
- 지원기기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 태블릿, PC
- 보유현황보유 2, 대출 0, 예약 0
- 평점 평점점 평가없음
책소개
현대형법이론 제1권.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론, 과실범과 결과적 가증범, 착오론, 위법성론ㆍ책임론이 수록되어 있다.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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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론
[1] 상당인과관계설의 이론적 의미와 한계
[2] 객관적 귀속이론의 규범론적 의미와 구체적 내용
제2장 과실범과 결과적 가중범
[1] 과실범이론의 변화에 관하여
[2]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연구
제3장 착오론
[1] 공격객체의 특정과 고의의 인정여부
[2] 개괄적 고의사례에 관한 이론적 논의
[3] 결과의 조기발생사례의 형법적 취급
[4] 이중착오
[5] 오상공동정범
제4장 위법성론, 책임론
[1] 형법에 있어서의 이익형량
[2] 자초위난에 관한 시론
[3]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구조
[4]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몇 가지 요건
[5]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른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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