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머리말]
判例商法(下)를 1998년 1월에 出刊한 이후 10여년의 세월이 흐른 후 그 동안 10여년간의 大法院判例(判例公報의 발행일자를 기준으로 1997년 8월 1일부터 2008년 12월 15일까지 同公報에 수록된 大法院判例)를 整理補完하여 이번에 「第2版 判例商法(下)」를 出刊하게 되었는데, 이를 愛讀者와 함께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한다. 10여년의 大法院判例를 한꺼번에 정리하느라 고생이 많았는데, 특히 保險法에 관한 大法院判例가 상당히 많아서 保險法의 大法院判例를 정리하는 데 시간을 많이 소비하였다. 2007년 8월에 「第2版 判例商法(上)」을 出刊한 데 이어 이번에 「第2版 判例商法(下)」를 出刊하게 되어 그 동안 늘 가슴속에 있던 부담을 덜게 되어 홀가분한 마음이다.
이번에 「第2版 判例商法(下)」를 出刊함에 있어서도 初版인 「判例商法(下)」의 기준에 따라 商法條文 순서에 따라 해당 判例를 事實關係와 判決要旨로 나누어 소개하였고, 필요한 곳에는 評釋을 붙였다. 다만 第2版부터는 出版社를 옮겨 博英社에서 出刊하게 되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이 補完된 「第2版 判例商法(下)」가 학계.법조계.기타 실무계에 계신 많은 분들과 商法을 공부하는 많은 학생들에게 判例를 통한 商法의 理解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끝으로 이 책의 判例整理 및 校正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도와준 본인의 지도학생으로 있는 高麗大學校 大學院(法學科) 博士課程에 있는 車永勳 君 및 碩士課程에 있는 禹仁鏡 孃과, 또 出版을 맡아주신 博英社 安鍾萬 회장님.노현 부장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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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4편 어음法.手票法

제1장 換 어 음
제1절 換어음의 發行과 方式　　
제2절 背 書　　
제3절 引 受　　
제4절 保 證　　
제5절 滿 期　　
제6절 支 給　　
제7절 引受拒絶 또는 支給拒絶로 인한 遡求　　
제8절 參 加　　
제9절 複本과 謄本　　
제10절 變 造　　
제11절 時 效　　
제12절 通 則　　

제2장 約束어음
제1절 約束어음의 發行과 方式　　
제2절 換어음에 관한 規定의 準用　　
제3절 約束어음에 특유한 사항　　
제4절 附 則　　

제3장 手 票 法
제1절 手票의 發行과 方式　　
제2절 讓 渡　　
제3절 保 證　　
제4절 提示와 支給　　
제5절 橫線手票　　
제6절 支給拒絶로 因한 遡求　　
제7절 複 本　　
제8절 變 造　　
제9절 時 效　　
제10절 支給保證　　
제11절 通 則　　
제12절 附 則　　

제4장 기 타
제1절 어음(手票)關係와 實質關係　　
제2절 貨換어음　　
제3절 어음(手票)과 銀行去來　　
제4절 公示催告에 의한 除權判決　　

제5편 保 險 法

제1장 通 則

제2장 損害保險
제1절 通 則　　
제2절 火災保險　　
제3절 運送保險　　
제4절 海上保險　　
제5절 責任保險　　
제6절 自動車保險　　
제7절 保證保險　　

제3장 人 保 險
제1절 通 則　　
제2절 生命保險　　
제3절 傷害保險　　

제4장 保險業法

제6편 海 商 法

제1장 海上企業
제1절 船 舶　　
제2절 船 長　　
제3절 船舶共有　　
제4절 船舶所有者 등의 責任制限　　
제5절 船舶擔保　　

제2장 運送과 傭船
제1절 個品運送　　
제2절 海上旅客運送　　
제2절 海上旅客運送　　
제3절 航海傭船　　
제4절 定期傭船　　
제5절 船體傭船　　
제6절 運送證書　　

제3장 海上危險
제1절 共同海損　　
제2절 船舶衝突　　
제3절 海難救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