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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주해

정상조 | 박영사
  • 등록일2013-04-24
  • 파일포맷epub
  • 파일크기0 K  
  • 지원기기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 태블릿, PC
  • 보유현황보유 2, 대출 0, 예약 0
  • 평점 평점점 평가없음

책소개

28명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저작권법을 해설한 책. 국내 최고의 실력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다양한 국내외 이론과 판례를 분석하고, 균형 잡힌 시각의 해석론을 모색하여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내 판례와 저명한 미국 판례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새로운 시각과 방법론으로 분석하였다.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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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외국인의 저작물

제2장 저작권
제1절 저작물
제2절 저작자
제3절 저작인격권
제4절 저작재산권
제5절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제6절 등록 및 인증
제7절 출판권

제3장 저작인접권
제1절 통칙
제2절 실연자의 권리
제3절 음반제작자의 권리
제4절 방송사업자의 권리
제5절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제6절 저작인접권의 제한,양도,행사 등

제4장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제5장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제6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7장 저작권위탁관리업

제8장 저작권위원회

제9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제10장 보칙

제11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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