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2007년 시행 개정법률에 따른『저작권법』이 책에서는 2007년 6월 29일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저술하면서, 2007년 상반기까지의 판례와 이론들을 가능한 한 충실하게 정리,분석하고자 하였다.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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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총 론
제1절 지적재산권 개설 3
제2절 저작권법의 발달 23

제2장 저 작 물
제1절 저작물의 성립요건과 보호범위 39
제2절 저작물의 분류 87
제3절 2차적저작물과 편집저작물 145
제4절 저작물성이 문제로 되는 창작물 202
제5절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283

제3장 저 작 자
제1절 개 설 291
제2절 저작자의 결정 294
제3절 공동저작자와 결합저작물의 저작자 302
제4절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318

제4장 저작자의 권리
제1절 저작권 일반론 337
제2절 저작인격권 352
제3절 저작재산권 406

제5장 저작재산권의 변동과 저작물의 이용
제1절 저작재산권의 양도 475
제2절 저작물의 이용허락 493
제3절 저작권 양도 및 이용허락과 관련된 계약의 해석 504
제4절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537
제5절 저작재산권의 소멸과 시효 543

제6장 저작물의 자유이용과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1절 서 설 551
제2절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의 개별적 검토 557
제3절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에 관한 원론적 문제 694
제4절 저작물이용의 법정허락 729
제5절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735

제7장 기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권리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
제1절 저작인접권 755
제2절 출 판 권 789
제3절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 811
제4절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842
제5절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856

제8장 저작권의 등록과 위탁관리ㆍ저작권위원회
제1절 저작권 등의 등록 및 인증제도 897
제2절 저작권위탁관리업 927
제3절 저작권위원회 941

제9장 저작재산권 침해의 요건 및 판단기준
제1절 서 론 949
제2절 저작재산권 침해의 요건 960
제3절 저작재산권 침해의 판단방법 989
제4절 저작물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 검토 1041
제5절 결 론 1166
제6절 간접침해 1171

제10장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
제1절 민사적 구제 1261
제2절 형사적 구제 1319
제3절 침해로 보는 행위 1328

제11장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
제1절 서 설 1363
제2절 국제조약 1366
제3절 외국인 저작물의 보호 1415

부 록 1429
Ⅰ. 저작권법(2006년 12월 28일 법률 제8101호) 1429
Ⅱ.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2006년 10월 4일 법률 제8032호) 1466

인용문헌 1485
판례색인 1495
사항색인 1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