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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시장주의
조홍식 박영사
- 등록일2013-04-24
- 파일포맷epub
- 파일크기0 K
- 지원기기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 태블릿, PC
- 보유현황보유 2, 대출 0, 예약 0
- 평점 평점점 평가없음
책소개
[머리말]
이 글은 2004년 6월 21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백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공정거래법 연구과정(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제17기)을 위한 강연에서 저자가 발표한 "민주주의 원리와 시장의 원리"를 수정ㆍ가필한 것이다. 민주주의와 시장주의 모두가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사회구성 원리인데, 두 이념이 각각 보호하는 자유의 측면이 다르다면 이 모두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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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序 論
Ⅰ. 民主主義와 市場主義의 意義
Ⅱ. 民主主義의 原理에 대한 不言
Ⅲ. 民主主義 再評價 : 歷史的 觀點
Ⅳ. 民主主義 再評價 : 理論的 觀點
Ⅴ. 政府·市場(公·私)區分論 批判
結論
Abstract - Democracy and Market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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