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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논고 III (재산법 3)
윤진수 박영사
- 등록일2013-04-24
- 파일포맷epub
- 파일크기0 K
- 지원기기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 태블릿, PC
- 보유현황보유 2, 대출 0, 예약 0
- 평점 평점점 평가없음
책소개
[머리말]
지난 2월에 民法論攷 제2권을 내고 근 1년이 다 되어서야 제3권을 내게 되었다. … 여기 실린 글들은 채권법에 관한 글들이다.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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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3자의 채권침해와 부동산 이중양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특별손해,동시이행의 항변권과 권리남용
손해배상의 방법으로서의 원상회복
독립적 은행보증과 지급금지가처분 신청금지 약관의 효력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손해배상채무와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혼동에 의한 직접청구권의 소멸 여부
약관의 내용통제
C.I.F 매매와 확정기매매
금융기관의 수신거래와 여신거래
금융실명제 실시 후에 예금의 출원자를 예금주로 본 사례
가집행선고의 실효와 경략인인 가집행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어음 배서의 위조로 인한 불법행위책임과 추구권보전절차의 관계
한국의 제조물책임
의사의 과실에 의한 여자의 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Wrongful Life 에 관한 프랑스의 최근 판례와 입법
임신중절이 허용되지 않는 태아의 장애를 발견하지 못한 의사의 손해배상책임
보험사고에 있어서 손해배상액의 산정
위법인 법률에 근거한 공무원 면직처분이 불법행위로 되는 경우 그로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
2006년도 주요 민법관련 판례 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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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서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