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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논고 I

윤진수 | 박영사
  • 등록일2013-04-24
  • 파일포맷epub
  • 파일크기0 K  
  • 지원기기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 태블릿, PC
  • 보유현황보유 2, 대출 0, 예약 0
  • 평점 평점점 평가없음

책소개

민법에 관한 글들을 엮은 책. 저자가 판사로 근무하면서 쓴 것들로, 주로 민법 일반에 관한 글들과 민법 총칙에 관한 글들이 담겨 있다.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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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영국의 1998년 인권법(Human Rights Act 1998)이 사법관계에 미치는 영향
미국 계약법상 Good Faith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의 경제적 분석
Economic Analysis of the Abuse of Right Doctrine
실종자를 피고로 하는 판결확정 후 실종선고가 확정된 경우 판결의 효력
민법 중 법인, 물건 및 소멸시효, 취득시효에 관한 개정예비안
법인에 관한 민법개정안의 고찰
법율행위의 보충적 해석에 관한 독일의 학설과 판례
계약 해석의 방법에 관한 국제적 동향과 한국법
계약 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고찰
부동산의 이중양도와 원상회복
프랑스 민법상의 부동산 이중양도
부동상 이중양도의 경제적 방석
반사회적 부동산 이중양도에 있어서 전득자의 지위
허위표시와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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