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최상위 법인 헌법에서부터 미디어에 대한 법원을 탐색하여 언론에 대한 이론적인 틀과 규범 및 판례를 분석하는 것으로 출발하였다. 헌법의 하위법으로는 먼저 신문진흥법과 구신문법을 다루었다. 이어서 방송법을 다루고, IPTV법을 다루었다. 다음은 인터넷 매체를 법제화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다루어 인터넷이라는 정보통신망 이용자들이 인터넷매체의 이용과 현실에 대한 규범적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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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미디어법 서설
제2장 헌법상의 미디어법원
제1절 기본권으로서 언론의 자유
제2절 언론의 자유의 법적 성격
제3절 언론의 자유의 주체 및 내용
제4절 언론의 자유의 한계와 제한
제3장 신문진흥법-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절 서설
제2절 신문진흥법 총설
제3절 신문의 발행
제4절 신문사업의 소유제한
제5절 신문발행의 등록 취소
제6절 신문산업 진흥지원 제도
제4장 방송법
제1절 한국, 방송법 서설
제2절 방송법의 내용 및 구성
제3절 방송의 내용구성 및 방송 사업의 운영
제4절 시청자의 권익보호 및 방송발전지원
제5절 방송법상의 방송기관
제5장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제1절 서설
제2절 IPTV법의 주요 내용
제3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내용과 운용
제4절 IPTV법 위반에 대한 제재
제6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절 총설
제2절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제3절 정보의 보호
제4절 정보통신망 관리
제5절 통신과금서비스
제6절 정보통신 진흥지원 기관
제7장 뉴스통신법-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1절 서설
제2절 현행 뉴스통신법의 내용 및 구성
제3절 뉴스통신법상의 기관
제8장 언론중재법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절 서설
제2절 언론중재법의 주요 내용 및 구성
제3절 언론에 의한 권익침해 구제제도
제9장 정보공개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절 총설
제2절 정보의 공개
제3절 정보비공개에 대한 불복구제절차
제10장 전파법
제1절 총설
제2절 전파자원의 배분
제3절 전파자원의 이용
제4절 방송국의 개설허가 및 운용
제5절 우주통신의 운용
제6절 전파지원의 보호 및 진흥
제7절 전파법 위반에 대한 제재
부록 : 미디어 관련 주요 법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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