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머리말]
본서는 미국법 연구의 입문서로 미국법 관련 자료와 판례요약을 영어 원문 그대로 수록하여 이의 강독을 통하여 미국법률체계를 학습하게 하고, 가능한 한 쉬운 말로 이를 해설한 데 그 특징이 있다. 일본에서 사법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국제화가 당면과제로 대두하여, 국제거래 분야에서 영어권 국가의 법률인 영미법, 특히 최근 미국법에 대한 이해가 중요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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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미국법 개론
2. 영미법과 대륙법
3. 미국 보통법의 역사
4. 선례구속의 원칙
5. 형 평 법
6. 재판제도(1)―주법원
7. 재판제도(2)―연방법원
8. 헌법(1)―개설
9. 헌법(2)―권리장전
10. 헌법(3)―통상조항
11. 조약―아사쿠라 전당포 사건
12. 형사법과 민사법
13. 배심재판(1)―형사사건
14. 배심재판(2)―민사사건
15. 형법(1)―개설
16. 형법(2)―뇌물수수죄
17. 형법(3)―사이버범죄
18. 형법(4)―총기규제
19. 형법(5)―함정수사
20. 형법(6)―살인
21. 형법(7)―모살
22. 형법(8)―고살
23. 불법행위(1)―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24. 불법행위(2)―명예훼손
25. 불법행위(3)―상표권침해
26. 불법행위(4)―저작권침해
27. 불법행위(5)―특허권침해
28. 불법행위(6)―특허권침해와 3배배상
29. 불법행위(7)―제조물책임(보증책임)
30. 불법행위(8)―제조물책임(엄격책임)
31. 불법행위(9)―제조물책임(과실책임)
32. 경쟁법(1)―개설
33. 경쟁법(2)―기업의 합병
34. 고용과 법
35. 계약법(1)―개설
36. 계약법(2)―청약
37. 계약법(3)―승낙
38. 계약법(4)―약인
39. 계약법(5)―준계약(법률상의 묵시적 계약)
40. 계약법(6)―약속에 기초한 금반언
41. 계약법(7)―거래제한 있는 계약
42. 계약법(8)―미성년자의 계약(취소권)
43. 계약법(9)―사기적 허위표시
44. 계약법(10)―법률의 허위표시
45. 계약법(11)―사기방지법(서면형식요건)
46. 계약법(12)―사기방지법(1년 이내에 이행할 수 없는 계약)
47. 계약법(13)―계약의 해석
48. 계약법(14)―파생적 손해배상(특별손해배상)
49. 계약법(15)―손해의 경감
50. 계약법(16)―준거법

[연방 및 주 법원 조직도]
[미국의 지적재산권 개요]
[영한 대비 미합중국 헌법]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