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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제2판)
박균성, 김재광 박영사
- 등록일2013-04-24
- 파일포맷epub
- 파일크기0 K
- 지원기기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 태블릿, PC
- 보유현황보유 2, 대출 0, 예약 0
- 평점 평점점 평가없음
책소개
『경찰행정법』은 경찰행정법이론의 상세하고도 체계적인 구성과 경찰 행정관련 판례, 특히 최신 판례와 법령을 반영하여 경찰행정법의 표준적인 교과서 역할을 하는 지침서이다. 2판에서는 경찰행정 관련법령들의 제정과 개정을 모두 반영하였다.(2011년 9월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2011년 5월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대폭개정, 2011년 8월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2판]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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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경찰행정법 총칙
제1장 경찰행정법 개설
제2장 경찰행정법의 법원(法源)
제3장 경찰행정상 법률관계
제2편 경찰행정조직법
제1장 경찰행정조직법 개설
제2장 경찰기관
제3장 경찰행정청의 권한
제4장 경찰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제5장 경찰공무원
제3편 경찰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작용의 근거와 한계
제2장 경찰상 입법
제3장 경찰상 행정계획
제4장 경찰상 행정행위
제5장 경찰작용과 공법상 계약
제6장 경찰행정상 사실행위
제7장 경찰행정지도
제8장 경찰행정조사
제9장 경찰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0장 경찰활동과 행정절차
제11장 경찰활동과 정보공개ㆍ개인정보 보호
제4편 경찰행정구제법
제1장 경찰행정구제법 개설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3장 행정쟁송
제5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장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의의
제2장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권의 발동
주요 참고문헌
판례색인
한줄 서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