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경제법원론 교재. 이 책은 경제법에 해당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소비자보호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할부거래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등을 상세하게 해설하였으며, 최근까지 경제법과 관련하여 판시된 헌법재판소 결정례, 대법원판례, 하급심판례,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를 충실히 분석하여 반영하였다. 또한 경제법이 헌법, 민법, 형법, 상법, 행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 우리나라의 전체 법체계와 조화되도록 해설하는 데 역점을 두었으며, 외국의 경제법, 특히 미국 독점금지법의 최근 흐름을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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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경제법 총론
제1장 경제법의 등장배경 및 발전
제2장 경제법의 개념 및 범위
제3장 경제법의 특질
제4장 경제법의 효력(역외적용)
제2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장 공정거래법 총설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제3장 기업결합
제4장 경제력집중의 억제
제5장 부당공동행위
제6장 불공정거래행위
제7장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8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9장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제10장 공정거래위원회
제11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제12장 과징금부과 및 징수 등
제13장 손해배상
제14장 적용제외
제15장 보 칙
제16장 벌 칙
제3편 소비자보호법
제1장 소비자보호법 총설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3장 사업자의 의무
제4장 소비자단체
제5장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제6장 한국소비자보호원
제7장 조사 등의 절차
제8장 벌 칙
제4편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장 약관법 총설
제2장 불공정약관조항
제3장 약관의 규제
제4장 보 칙
제5장 벌 칙
제5편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1장 할부거래법 총설
제2장 할부계약의 성립
제3장 할부계약의 이행
제4장 벌 칙
제6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장 방문판매법 총설
제2장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
제3장 다단계판매
제4장 계속거래 등
제5장 소비자권익의 보호
제6장 조사 및 감독
제7장 시정조치,과징금 등
제8장 보 칙
제9장 벌 칙
제7편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장 전자상거래법 총설
제2장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제3장 소비자권익의 보호
제4장 조사 및 감독
제5장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제6장 보 칙
제7장 벌 칙
판례색인 859
심결례색인 865
사항색인 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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