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제도의 현황과 과제
황승흠 박영사
- 등록일2013-04-24
- 파일포맷epub
- 파일크기0 K
- 지원기기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 태블릿, PC
- 보유현황보유 2, 대출 0, 예약 0
- 평점 평점점 평가없음
책소개
『게임법제도의 현황과 과제』는 2009년 5월 22일에서 5월 24까지 열렸던 국민대학교 정보와 법연구소 주관에 발표된 원고를 정리하여 엮은 것이다. 다양한 법적 과제들과 관련 판례들, 외국의 제도 및 판례비교, 게임제도의 문화적, 사회적 기반 등 이제까지 논의된 게임법제도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다.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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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게임법제도와 게임문화
제1장 한국 게임법제의 역사와 전망
제2장 게임법이 지향하는 가치 유형
제3장 게임과 제도의 문화적 층위
제4장 게임 정체성의 이론적 재구성
제5장 게임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성 모색
제2부 게임산업의 현황과제
제6장 온라인게임 등급분류의 추세 및 현안
제7장 범유럽게임정보(PEGI)의 성과와 전망
제8장 사행성게임물 등급분류 거부제도의 검열 해당 여부
제9장 게임아이템 거래와 형사법적 문제
제10장 불법 오토프로그램 근절을 위한 대응조치 및 개선방향
제11장 게임포털의 현황과 미래
제3부 게임 이용자 보호의 법적 문제
제12장 온라인게임 셧다운제의 법적 문제점
제13장 독일 청소년보호법의 게임규제
제14장 ‘폭력적 비디오게임’에 대한 미국 연방고등법원의 판결
제15장 게임 이용자의 불만처리방안
제16장 온라인게임 이용약관 관련 법적 쟁점의 소재와 분석
제17장 게임업계 자율규제 실행현황과 그린게임 캠페인 추진전략
제4부 게임산업의 법적 과제
제18장 온라인게임 보호를 위한 게임 개념의 정립
제19장 게임저작권과 공정이용
제20장 게임산업과 세제
제21장 게임산업의 한-중 FTA 추진방향
제22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방향
한줄 서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