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15년 1년간 식품위생법 질의답변집이다.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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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등록 대상 여부(1)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등록 대상 여부(2)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지위승계 (영업자를 개인법인으로 변경)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특례(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아닌 자에게 위탁생산 가능 여부)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특례(유통전문판매업자의 의뢰제품, 위탁생산 가능 여부)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특례 (위탁생산 가능 여부)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특례 (사료제조업과 시설공동사용)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특례 (식품첨가물제조업과 공동사용)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특례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과 공동사용)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특례 (식품소분업과 공동사용)
품목제조보고 대상 여부
품목제조보고 (동일 제품, 제품명만 다르게)
품목제조보고 대상 여부 (유통되지 않는 샘플)
품목제조보고 대상 여부 (전량 수출용 제품)
품목제조보고 대상 여부 (제조 공정 중 반제품)
품목제조보고 대상 여부 (세트상품)
품목제조 변경보고 대상 여부 (포장 재질 변경)
품목제조 변경보고 대상 여부 (포장 단위 변경)
식품제조ㆍ가공업자의 준수사항 (상수 사용 시 수질검사)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한시적 영업 시설기준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변경신고 대상 여부 26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대상품목(1) (냉동제품, 덜어서 판매)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대상품목(2) (식품소분업소에서 소분한 제품)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품목제조보고 의무 여부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인터넷 판매 가능 여부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원재료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
3 식품소분ㆍ판매업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대상 여부 (식품첨가물 완제품 납품)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대상 여부 (농산물 소분)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대상 여부 (타 양봉업자가 채취한 벌꿀)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대상 여부 (소분한 제품의 재소분)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대상 여부 (본사가 아닌 공장에서 소분행위)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대상 여부 (완제품 세트조합)
벌크형 두부 및 묵류 분할ㆍ판매 가능 여부
식용얼음판매업 영업신고 대상 여부(1)
식용얼음판매업 영업신고 대상 여부(2)
식용얼음판매업 영업신고 대상 여부(3)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영업신고 대상 여부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시설기준(정수기, 온도계)
유통전문판매업 영업행위 해당 여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 대상 여부(1)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 대상 여부(2)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 대상 여부(3)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 대상 여부(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행위 가능 여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시설기준(창고)
4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운반업 및 제과점영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등록 대상 여부
식품첨가물과 의약품 제조시설 공동 사용
식품운반업 영업신고 대상 여부(1)
식품운반업 영업신고 대상 여부(2)
식품운반업 영업신고 대상 여부(3)
제과점영업의 제품 일반음식점 납품 가능 여부
제과점영업 온라인 판매
5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 커피 포장판매 가능 여부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대상 여부 (옷가게 커피 조리 판매)
식품접객업 및 식품제조ㆍ가공업 시설 공동사용
식품접객업소의 남은 음식 재사용(술)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대상 여부 (숙박시설의 조식, 바비큐용고기)
국방ㆍ군사시설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식품접객업 판매메뉴에 따른 영업의 종류
아파트 복지시설 카페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대상 여부
식품접객업소 조리식품 진열 판매 가능 여부
휴게음식점영업 종업원 위생모 착용 대상 여부
식품접객업소 상호명(외국어병행표기, 기호표기)
식품접객업 영업 변경신고(영업장 면적변경)
6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유흥(단란)주점에서 주간시간 다류 판매 가능 여부
단란주점영업 시설기준(객실의 면적기준)
7 위탁급식영업 및 집단급식소 영양사ㆍ조리사
특정다수인의 범위
위탁급식영업 이동배식 가능 여부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신고 대상 여부(학원)
집단급식소 도시락 이동 제공 가능 여부
위탁급식영업 복지차원의 반찬판매 가능 여부
위탁급식영업 복지차원 피로연 진행 가능 여부
위탁급식영업 직권말소
영양사ㆍ조리사 대체인력 고용
영양사ㆍ조리사의 공동관리
1회 급식인원이 100명 미만인 산업체 영양사 의무고용
집단급식소 변경신고
8 허위표시ㆍ과대광고
허위ㆍ과대광고 여부 (사행심 조장)
허위ㆍ과대광고 여부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1)
허위ㆍ과대광고 여부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2)
허위ㆍ과대광고 여부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3)
허위ㆍ과대광고 여부 (원재료의 효능)
허위ㆍ과대광고 여부 (식품에 GMP도안)
허위ㆍ과대광고 여부 (특허출원)
허위표시ㆍ과대광고 (원재료의 효능)
허위ㆍ과대광고 여부 (홍보목적의 블로그, SNS)
9 기타 사항 (건강진단, 행정처분, 과징금, 과태료 등)
건강진단대상자 해당 여부(1)
건강진단대상자 해당 여부(2)
건강진단대상자 해당 여부(3)
건강진단대상자 해당 여부(4)
특별사법경찰 소속 식품위생감시원 출입ㆍ검사ㆍ수거 조치 가능여부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범위
미 품목제조보고 시 과태료 처분기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행정처분 적용기준
무표시 반제품 행정처분 적용기준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 진행 중 적발 시 행정처분 적용기준
기타식품판매업자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적용기준
법 제3조 위반 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 병행여부
지위승계 후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 시 산정기준
검찰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처분 시 행정처분 적용기준
행정처분 차수적용(1)
행정처분 차수적용(2)
행정처분 차수적용(3)
행정처분 차수적용(4)
과징금 채무 대상
과징금 처분, 미납부 시 영업정지 처분으로 변경 가능 여부
전년도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과징금 산정기준
수입신고 하지 않은 제품 유통 시 행정처분 기준
식품접객업소 이물 혼입에 따른 행정처분 적용기준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13년) 행정처분 가능 여부
식품위생법 제4조제7호의 영업자가 아닌 자의 범위는
표시중량 초과에 따른 행정처분적용 기준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가 다른 업종의 영업행위 시 행정처분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의 미표시 제품 진열ㆍ판매, 행정처분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범위(원재료 포함 여부)
행정소송 진행 중 업소 정보공개 가능 여부
가격표에 표시된 주재료 등과 다를 경우 행정처분 적용
유흥주점영업이 아닌 업종 무대장치 또는 춤추는 행위
식품제조ㆍ가공업소의 지위승계 후 행정처분 주체
영업소 소재지 변경 시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장 필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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