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식을 넘어 경제법률을 알아야 하는 시대, 알면 살아남고, 모르면 당하는 필수 법률지식 총망라
이 책의 제목처럼 법은 우리 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밥과 같은 존재이다. 소수의 법적인 분쟁을 제외하고, 일반인들이 경험하는 대부분의 법률문제는 ‘경제’, 즉 ‘밥’과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경제지식이나 경제상식이 아무리 풍부한 사람도 법률지식이 부족하면 예상치 못한 큰 손해를 입거나 골치 아픈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공유 지분’을 상식적으로만 이해하고 알뜰살뜰 모은 목돈을 투자해 토지를 구입했다가 재산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더 흔한 예로,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 유산상속, 근로 계약 등 우리의 모든 경제생활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경제적 이해관계가 더욱 첨예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이제 내 재산과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는 경제상식을 넘어 기본적인 법률지식도 알아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법은 밥이다』는 간단한 내용증명에서부터 회사에서의 각종 법적인 문제와 집단소송제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경제생활을 아우르는 법률지식을 총망라해서 다루고 있다. 흔히 사용하지만 정확한 뜻은 알지 못하는 채권과 채무, 매도와 매수, 철회와 취소 등의 개념과 그 차이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설명해준다. 따라서 이 책에 담긴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두고, 필요할 때마다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법에 대한 거리감을 좁히고 경제생활에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다. 또한 법대생이나 로스쿨 수험생, 공인중개사, 노무사 등 각종 수험생들에게는 시험 대비서로, 일반 직장인이나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법과 경제를 읽는 시야를 넓혀주는 역할을, 현재 법적 분쟁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실질적인 무기가 되어줄 것이다.
사전식 편제와 분야별 서술의 장점을 살려 법률용어 입체적 설명, 생활 속 법률 궁금증 완벽 해설
우리가 법을 어렵게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법률용어가 낯설기 때문이다. 법과 친해지고, 정확한 법률지식을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법률용어를 이해해야 한다. 하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법률 사전들은 난해한 용어와 설명으로 가득 차 있고,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들은 체계 없이 여러 자료를 수집해놓은 수준이거나 부정확한 정보도 상당수 있다.
『법은 밥이다』는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했다. 먼저, 사전식 편제와 분야별 서술의 장점을 모두 살려서 기술했다. 기존의 생활법률 서적처럼 〈가족관계〉 〈직장생활〉 〈부동산 거래〉 등 분야별로 구성할 경우 법률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 소유권, 물권, 채권 등을 자세히 설명하기 어렵고, 사전식으로 구성할 경우 관련 법률지식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우리 경제생활에 토대가 되는 주요 법률용어 150여 개를 표제어로 선정해 ‘가나다순’으로 배열한 뒤, 표제어와 관련된 210여 개의 관련용어들은 표제어 하위에 배치함으로써 법률용어를 유기적·입체적으로 이해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공동소유’를 설명하면서 ‘합유’, ‘총유’, ‘지분’, ‘공유물 분할’의 뜻과 내용을 함께 설명하는 방식이다.
또한, 〈알쏭달쏭〉과 〈note〉 코너를 만들어 우리가 실생활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사례와 법률 궁금증,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정보, 잘못된 상식 등을 함께 짚어주었다. 특히 살면서 꼭 한 번은 쓰게 되는 〈필수 법률서식 33〉을 한정부록으로 구성하여, 가장 정확한 서식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본문의 내용과 작성 포인트를 참조하면 혼자서도 완벽한 법률서식을 작성하는 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서강대학교 법학과 졸업 후 아시아나항공과 코오롱 법무팀에서 근무했다. 제46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사법연수원생 시절 LG카드(현 신한카드)를 상대로 카드회사의 일방적인 마일리지 축소조치 무효소송을 진행해 김앤장을 상대로 승소했다. 현재 법무법인 강호 소속 변호사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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