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중국철수전략》은 중국에 설립한 현지법인의 철수를 위한 전략 해설서로서 중국으로부터 철수를 함에 있어서 실무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매우 실무적이고 디테일하며 수많은 철수업무를 수행해본 경험에 의해서만 터득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중국철수전략》은 철수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법규를 설명하고 참조할 수 있는 규정들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저자소개

이택곤 공인회계사
?현) 주식회사 BKC컨설팅 대표이사
?현) KOTRA 칭다오 무역관 기업리스크지원 고문 회계사
?현)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교수
?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근무
?한국 공인회계사 / 세무사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 중국 길림대학교 공상관리석사(MBA) 졸업
안완진 변호사
?현) 주식회사 BKC컨설팅 이사
?현) 법무법인 랜드마크 소속 변호사
?전) 법무법인 아태 소속 변호사
?한국 변호사(사법시험 47회)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목차

제1편 중국철수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지식 · 21
제1장 중국 현지법인의 환경변화?23
[1]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금우대의 폐지
[2] 세무국과 세관의 조사강화
[3] 보이지 않는 채무, 경제보상금
[4] 공장이전의 필요성
[5] 노무관리의 어려움 증대
[6] 경영기간과 브랜드 인지도의 상관관계 희박
[7] 중국진출 10년 후에는 철수준비
제2장 중국 현지법인의 수명을 결정하는 요소?34
[1] 토지사용권의 기간과 법인의 경영기간
[2] 독자기업의 경영기간 만료
[3] 합자기업의 경영기간 만료
제3장 비정상적 철수에 따른 법률책임?39
[1] 기업과 법정대표의 행정적 책임
[2] 기업과 법정대표의 민사책임
[3] 기업, 법정대표 및 투자자의 형사책임
[4] 민사소송 관련 법원의 출국제한 조치
제4장 철수방법의 개요?48
[1] 지분양도에 의한 철수
[2] 유상감자에 의한 철수
[3] 해산청산에 의한 철수
[4] 파산청산에 의한 철수
[5] 흡수합병
[6] 기업분할
[7] 영업양도
[8] 사업장 이전
[9] 영업집조의 직권말소
[10] 사업철수방법의 선택전략
제2편 중국철수관련 비용추정과 애로사항 · 69
제1장 직접비용과 잠재비용?71
[1] 2면3감의 기업소득세와 지방세 우대혜택의 반환(국가세무국)
[2] 재투자 기업소득세 환급액의 반환(국가세무국)
[3] 국산설비의 증치세 환급액의 반환(국가세무국)
[4] 관계회사 채권포기에 따른 채무면제이익(국가세무국)
[5] 관계회사 거래의 이전가격과세(국가세무국)
[6] 주재원의 개인소득세 합산과세(지방세무국)
[7] 지방세와 공과금의 미납부(지방세무국)
[8] 수입설비의 면세혜택 반환(세관)
[9] 가공무역용 무상제공설비의 반송(세관)
[10] 가공무역용 보세원재료 수책핵소(세관)
[11] 수출대금 외환핵소(외환관리국)
[12] 수입대금 외채등기(외환관리국)
[13] 임대차 계약기간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건물주)
[14] 임대공장의 원상복구요구(건물주)
[15] 사회보험료 미납분(사회보험국)
[16] 경제보상금의 지급(종업원)
[17] 토지사용권 취득관련 의무 미이행
[18] 토지사용권 권리증서 미취득
[19] 토지사용권 현물출자후 변경등기 미이행
[20] 획발방식으로 취득한 토지사용권의 처리
[21] 건물 권리증서 미취득
[22] 거래처와의 계약 중도해지 문제
제2장 사업철수 진행 시 애로사항?102
[1] 과거 심사비준기관의 업무처리 회피로 인한 청산일정 지연
[2] 기업해산 및 청산관련 법규에 대한 지방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
[3] 청산완료 기한에 대한 법규의 부재
[4] 각종 행정부문 담당자의 업무처리 경험 및 능력 부족
[5] 기업 소유의 토지 및 공장 매각의 어려움
[6] 내부 관리직원의 비협조 또는 투서 위협
[7] 파산청산 진행 시 회계자료 부실부분에 대한 소명이 어려움
[8] 합자기업 중국 파트너의 비협조에 따른 청산 곤란
[9] 미납입 자본금 문제
제3편 사업철수와 인원정리 · 109
제1장 인원정리를 위한 준비작업?111
[1] 사업철수에서 노동문제의 특징
[2] 법적 리스크의 점검
[3] 정리대상자의 실태 파악
[4] 보상계획 수립
[5] 노동계약 해제 관련 법정서류의 준비
[6] 주요 관련자와의 양호한 관계 유지
제2장 사업철수에서 노동계약의 종료방식?119
[1] 법정노동계약종료
[2] 정리해고
[3] 협상해제
[4] 현실적인 인력감원 방법
제3장 인원정리의 실시?131
[1] 인원정리의 기본흐름
[2] D-day 당일의 업무
[3] 비밀유지와 발표시기
[4] 파업 등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5] 노동관계 종료 후의 잔무처리
제4장 경제보상금?141
[1] 경제보상금의 지급요건
[2] 경제보상금의 계산방법
[3] 고임금자에 대한 경제보상금 상한제도
[4] 경제보상금에 대한 세금
제5장 특수인원의 정리?153
[1] 해고불가 직원
[2] 직업병 관련 직원
[3] 공상직원
[4] 장기병가중인 직원
[5] 임신기, 출산기 및 수유기의 직원
[6] 15년+5년인 직원
[7] 무고정기간의 노동계약
[8] 협상해제에 동의하지 않는 직원
제6장 사업철수에서 빈발하는 노동분쟁사례?164
[1] 경제보상금과 관련한 분쟁
[2] 해고예고수당과 관련한 분쟁
[3] 법정 경제보상금 이외에 추가보상
[4] 추가보상금의 결정
[5] 상여금과 관련한 분쟁
[6] 미사용 연차휴가와 관련한 분쟁
[7] 청산에 따른 3항기금의 처리 방법
[8] 사회보험료 미납부액의 처리 방법
[9] 잔업비 미지급의 처리 방법
[10] 공회경비의 처리 방법
제4편 지분양도 · 177
제1장 지분양도의 업무흐름?179
[1] 지분양도의 전체적인 흐름
[2] 매수후보 리스트의 작성과 의사타진
[3] 매수희망자의 공장탐방과 면담
[4] 양해각서의 체결과 초보단계 협상
[5] 기업실사의 진행
[6] 중국에서 기업가치 평가방법
[7] 지분양도계약서 체결단계
[8] 관계당국에서 행정절차의 진행
[9] 기업인도와 변경등기
[10] 중국인과의 협상 전략
제2장 지분양도의 세금문제?211
[1] 지분양도에 따른 세금의 종류
[2] 지분양도가격의 결정과 세금문제
[3] 투자금액이나 양도금액이 달러인 경우 환율적용방법
[4] 중국에서의 지분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납부여부
[5] 지분의 간접양도에 대한 세금회피방지규정
제3장 지분양도에서 주의사항?233
[1] 대상회사의 법적신분 변경시 우대혜택반환 가능성
[2] 양도대금의 안전한 회수를 위한 에스크로 개설
[3] 대상회사에 특수한 부채가 있는 경우 사전정리 필요
[4] 대상회사의 주주가 둘 이상이면 다른 주주의 동의가 필수
[5] 행정절차에서 자산평가보고서 제출요구
[6] 무상양도를 통한 법률리스크 해소 방법
[7] 라이선스계약과 상표사용권의 해제
[8] 외화차입금의 정리문제
[9] A/S와 유지보수계약의 정리
[10] 대상회사의 명칭변경 필요
[11] 거래처에 미치는 영향 고려
[12] 지분양도시 발생하는 노동문제
[13] 기본합의서와 양도계약서 체결단계에서 유의점
제4장 지분양도 사례분석?248
[1] 특수허가 같은 무형자산 매각
[2] 대기업과 동반진출 후 철수
[3] 중외합자기업 무상양도로 합법적 철수
[4] 임가공 공장의 무상양도
제5편 해산청산 · 261
제1장 해산청산의 업무흐름?263
[1] 해산청산의 실무적인 업무흐름
[2] 해산청산의 행정적인 흐름
[3] 해산사유 발생
[4] 최고의결기관의 해산결의
[5] 해산에 대한 등록 또는 비준취득
[6] 청산조의 구성과 신고수리
[7] 채권자 통지와 신문공고
[8] 청산방안의 제정 및 자산정리
[9] 청산재산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비용
[10] 세무와 세관등기의 말소
[11] 청산보고서의 작성
[12] 비준증서와 재정등기의 말소
[13] 외환등기증 말소와 잔여재산의 송금
[14] 인민폐 계좌 말소
[15] 영업집조 말소
[16] 조직기구대마등기와 통계등기의 말소
[17] 한국 모회사의 해외직접투자사업 청산신고
제2장 해산사유와 청산방법?295
[1] 해산사유
[2] 해산사유에 따른 청산방법
제3장 해산청산을 위한 사전준비사항?303
[1] 청산비용 마련을 위한 자금조달 방법
[2] 청산전략의 수립과 TF팀의 구성
[3] 회사 서류의 정리와 보관
[4] 회사재산에 대한 관리 강화
[5] 회사채무의 사전확인 및 정리
[6] 자산의 처분방법과 부채 상환방법에 대한 논의
[7] 노무문제의 원만한 해결 방법 모색
[8] 조업중단 일정의 수립과 점진적 시행
[9] 외환관리국 미등기 외채 확인 및 송금리스크 제거
[10] 파산으로의 이행저지
제4장 해산청산의 세무문제?320
[1] 외국인투자기업의 청산관련 세법
[2] 경영소득과 청산소득의 구분
[3] 청산소득의 계산
[4] 부동산 처분 관련 세금과 기타비용
[5] 청산 개시 이후의 세무관리
[6] 채권포기에 따른 한국 모회사의 손금불산입
[7] 채무면제에 따른 중국 현지법인의 익금산입
[8] 설비매각에 대한 증치세 부과
[9] 재고에 의한 채무변제
[10] 자산의 포기에 따른 세금문제
제5장 간이등기말소제도에 의한 청산절차 간소화?338
[1] 간이등기말소와 일반등기말소의 차이점
[2] 간이등기말소의 기본절차와 제출서류
[3] 간이등기말소를 적용할 수 있는 회사
[4] 간이등기말소 신청 시 주의점
제6장 청산 사례분석?346
[1] 세금우대혜택 반환문제 해결
[2] 합법적 청산을 과감히 결정한 사례
[3] 세관 리스크를 슬기롭게 대처한 사례
[4] 청산비용의 부족으로 추가자금 조달한 사례
제6편 U턴기업지원제도 소개 · 359
제1장 U턴기업의 개요?361
[1] U턴기업의 정의
[2] U턴기업의 유형
[3] U턴기업 선정절차
제2장 U턴기업 유형별 지원사항 및 지원체계?365
[1] U턴기업 유형별 지원사항
[2] KOTRA 국내복귀기업 지원센터
제3장 세부지원사항?367
[1] 보조금지원
[2] 세제지원
[3] 청산컨설팅지원
[4] 인력지원
[5] 보증 및 보험지원

한줄 서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