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신용카드 사회다. 편의점에서 1,000원짜리 물품도 신용카드로 결제한다. 지하철도, 버스도 신용카드로 요금을 지불한다. 물품 구매나 대중교통 요금 지불 수단이 현금에서 신용카드로 바뀌었다.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연령대의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신용불량자를 제외하곤 거의 모두가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다. 그것도 두서너 장은 기본이다.

이처럼 신용카드가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우리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필수품이 되면서 관련 범죄도 잇따르고 있다. 훔친 타인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건 옛말이 된 지 오래다. 요즘은 해킹을 통해 신용카드 정보를 빼낸 뒤 ‘복제 카드’를 만드는 게 대세다. 컴퓨터 앞에 가만히 앉아서 신용카드 정보를 빼내고 그것을 활용해 복제 카드를 만드는 것이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도 않는다. 국내든 해외든 해커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복제 카드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
거기에 해킹 기술이 발달하면서 신용카드 정보를 빼내는 방법도 나날이 진화하고, 카드 복제 기술도 하루가 다르게 향상되고 있다. 범죄 수법 역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능화되고 있다. 본 저서는 다양한 신용카드 범죄 분석을 통해 신용카드 범죄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범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저자는 신용카드 범죄를 20년간 분석, 추적했다. 1994년 전남 목포 카드배송중 분실사건부터 최근 2015년 ATM기 복제장비 사건까지 범죄 현장에서 범인 검거과정과 변화하는 범죄 수법을 모두 지켜봐 왔다.
여러 범죄를 직접 마주하면서 이를 집대성해 관련 범죄를 막는 데 도움이 될 서적의 필요성을 느꼈다. 국내에 아직까지 신용카드 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룬 서적이 하나도 없다는 점도 책을 집필해야겠다는 결심을 굳게 했다. 신용카드 범죄 유형을 비롯해 이러한 범죄가 왜 발생하는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 신용카드 범죄를 둘러싼 모든 것을 고찰했다.

[2015년 ATM기 복제장비 사건관련 범죄장비 분석모습]

2014년 초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 보듯, 신용카드 관련 범죄는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신용카드 범죄를 정확히 꿰뚫고 대처한다면 사전에 범죄를 막거나 범죄가 발생했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현재는 신용카드 범죄 및 보안 전문가로 경찰수사연수원, 경찰교육원, 해양경찰교육원 등 여러 국가기관에서 초빙교수, 외래교수로 강의도 하고 있다. 매년 500명 이상의 수사기관 공무원들이 저자의 강의를 듣고 그 내용을 일선에서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비씨카드 서준희 사장님과 경찰수사연수원 배용주 원장님과 관계자 분들, 연세대학교 전지연 교수님, 성균관대학교 고동원 교수님, 경기대학교 석희태 교수님, 대림대학교 이영걸 교수님, 수협은행 강신숙 부행장님, 금융감독원 박원형 팀장님께 감사드린다.

저자소개

경기대 법학과와 연세대 대학원에서 경영법학을 전공했고,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AML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 중에 있다.
비씨카드사에 입사하여 20여년간 신용카드 Fraud Risk 전문가로서 국내외 신용카드 범죄 예방에 일조하였으며 경찰수사연수원, 경찰교육원, 해양경찰교육원 등의 외래교수로 활동 중에 있다.
그리고 성균관대, 동국대, 홍익대, 순천향대, 배제대, 명지대등에서 강의를 했다. 대한민국 사이버치안대상과 금융위원회 위원장, 행정안전부 장관, 금융감독원 표창장과 경찰청장, 경찰수사연수원장 등 다수의 감사장과 표창장을 수상하였다.
경찰청 『신용카드 수사매뉴얼』과 온라인 강의 『신용카드 범죄수사 실무』를 집필하였고 현재 전문수사관 선발 심사위원으로 활동 중에 있다.

목차

내용
들어가며 4
I. 신용카드 알아보기 8
II. 신용카드 부정사용 알아보기 8
III. 국내 부정사용 유형 및 사례 9
IV. 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 알아보기 9
V. 금융(감독) 당국의 정책 알아보기 10
VI. 대책 알아보기 10
VII. 향후 전망 알아보기 11
참고. 내카드 안전하게 지키기는 열두가지 방법 243 11
1. 신용카드의 의의 14
2. 신용카드의 역사 14
3. 신용카드의 거래 구조 19
4. 신용카드의 법적 성격 21
5. 신용카드의 경제적 기능 24
6. 신용카드의 유형 26
7. 신용카드 거래의 법적 성질 33
8. 신용카드 거래의 승인 방식 36
9. 신용카드의 외관 43
1. 신용카드 범죄의 개념 52
2. 신용카드 범죄의 특성 53
3. 신용카드 범죄의 발생원인 56
4. 신용카드 범죄의 변천사 58
5. 신용카드 범죄의 종류 및 법 적용 62
6. 발생 영역별 범죄의 종류 65
7. 신용카드 위변조 범죄 98
1. 국내 주요 사례 114
2. 유출 정보 악용 사례 141
3. 위변조 범죄사례 165
4. 비정형 범죄 190
5. 시사점 198
1. 북미 202
2. 유럽 205
3. 중국 208
1.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216
2. IC카드 도입 217
3. 표준약관 제정 220
4. 부정사용 피해보상 관련 모범규준 제정 222
5. POS단말기 보안강화 및 보급 226
6.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232
1. 전문가(FSP: Finance Security Professional) 양성 240
2. Token 상용화 241
3. IC카드 인프라 구축 242
4. 각 당사자 신의성실 원칙 준수 244
5. 카드깡 쌍벌죄 도입 및 처벌법규 강화 244
6. 감독기관(정부)의 역할 245
7. 국제 공조 246
8. 신용카드 범죄 수사전담반 구성 247
9. 기타 248
1. 비대면 범죄의 증가(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250
2. 국경 없는 범죄의 가속화 253
3. 핀테크(FinTech)와 범죄 254
마치며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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