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미국의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21세기에 들어서 가장 큰 산업 중 하나는 경제, 과학기술 정보를 수집·절취하는 산업스파이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 간, 기업 간에 산업스파이의 활동은 매우 조직적으로 지능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IT강국으로 우뚝 솟아 있기 때문에 우리의 IT 관련 기술 등 상용화가 가능한 미래 첨단기술 등을 외부의 산업스파이로부터 보호하는 일은 한시라도 등한시 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우리의 주요 무역 및 교류 상대국인 미국, 중국, 일본 등 이들 경제 대국들과의 활발한 교류 과정에서 국내 기업의 핵심기술을 지켜야 함은 물론, 글로벌 경쟁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 중국 등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경우, 해외에서 주재국의 산업보안 관련 법제를 잘 알지 못하고 또는 무시한 채, 현지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과정 중 자칫 억울한 침해를 당할 소지가 있고, 또한 중요한 핵심기술이 유출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와 같은 산업보안의 중요성과 기술유출에 대한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동안 실무 현장에서 재직 시 이 분야의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왔으며, 외국의 산업보안 법제를 번역하고 해설하는 일에 매진하여 왔습니다. 특히 이 책은 우리 기업들이 불의의 산업보안 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적 구제방법 및 대처능력 등 주옥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은 중국의 반부정당경쟁법, 미국의 통일영업비밀법 및 경제스파이법,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우리말로 원문을 번역한 최초의 책으로서, 산업보안 관련 전문지식을 공부하고 실무 현장에서 업무수행을 하는데 매우 유익한 길잡이가 될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2016년 6월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산업보안MBA
대학원장 정진홍 교수

저자소개

경찰대학 행정학사, 미국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and Public Management(Ma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서울대학교 행정학 박사 등 학위를 취득하였다.
경찰청 외사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산업기술유출수사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외국과의 협력을 통한 경찰의 산업기술유출 수사역량 강화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다.
산업보안 수사를 하면서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의 안전을 위한 산업보안에 관한 외국의 법제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외국의 자료를 정리해 책으로 출판함으로써 한국기업들의 산업보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힘쓰고 있다, 또한 한국의 기업들이 외국에서 산업보안사고를 당했을 때 법적 구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목차

목차
서문 ?04
추천사 ?10
중국
-반부정당경쟁법-
제1편 중국 반부정당경쟁법 해설(상업비밀)
제1장 총칙 ?17
제2장 상업비밀 침범행위 ?22
제3장 감독검사 ?30
제4장 법률책임 및 소송 ?39
제2편 부록: 참고자료
참고자료1. 중국 반부정당경쟁법 전문(全文) ?45
참고자료2. 국가공상행정관리국공상공자 [1998] 제109호 ?74
- 상업비밀 구성요건 문제에 대한 회답
참고자료3.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제219조) ?77
- 반부정당경쟁법 유관 형사책임
참고자료4: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 [법석 2007 2호] ?79
- 부정당경쟁 민사사건심사시 법률응용에 관한 약간의 문제해석
참고자료5: 반부정당경쟁법 석의[강양구 공상국 2012.4.24] ?90
참고자료6. 상업비밀침범 금지행위에 관한 약간규정 ?97
- 공상행정관리총국규정(1998)
참고자료7. 장쑤성 반부정당경쟁법 실시방법(2012) ?103
참고자료8. 한국제도와 중국제도 비교 ?118
미국
-산업보안법-
제1편 미국 산업보안법 해설
제1장 통일영업비밀법(Uniform Trade Secrets Act; USTA) ?126
제2장 경제간첩법(Economic Espionage Act; EEA) ?133
제3장 엑손-플로리오 조항(Exon-Florio Provision) ?143
제2편 부록: 참고자료
참고자료1. 통일영업비밀법 전문 ?145
참고자료2. 경제간첩법 전문 ?151
일본
-부정경쟁방지법-
제1편 일본 부정경쟁방지법 해설
제1장 총설 ?158
제2장 영업비밀의 정의 및 요건 ?164
제3장 영업비밀 침해행위 ?180
제4장 영업비밀 침해 민사적 구제 ?182
제5장 형사적 구제(벌칙 및 형사처벌) ?190
제6장 형사소송 절차의 특례 ?198
제7장 몰수에 관한 절차의 특례 ?203
제8장 보전 절차 ?205
제9장 몰수 및 추징 재판의 집행 및 보전에 대한 국제 공조 절차 등 ?207
제2편 부록: 참고자료
참고자료1. 일본 부정경쟁방지법(한국어 전문) ?210
참고자료2. 일본 不正競?防止法(일본어 전문) ?244
- 2015.7.10. 전면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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