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큰 고통을 겪고 상처가 난 피해자들에게 이 책이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내가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책을 쓰려고 한다고 하자, 친한 변호사님께서 나에게 ‘피의자나 피고인을 위한 책과는 달리 피해자를 위한 책은 법리보다는 위로가 중요할 거 같다.’는 이야기를 하셨다. 그런데 난 피해자에게 감정적인 위로를 하자고 이 책을 쓰는 게 아니다. 위로는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많이 받으면 된다. 나는 이 책을 통해 성범죄 피해자가 정확히 알아야 할 점들에 대해 객관적으로 써 볼 생각이다. 여러분이 이 책을 통해 따뜻하고 다정한 위로의 말을 얻기보다는 냉철하고 현실적인 조언을 얻기를 기대한다.
- ‘시작하며’ 중에서

저자소개

- 법무법인 시우 파트너 변호사 (2022~)
- 월인법률교육컨설팅 대표 (2022~)
- 형사전문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표창 수상 (2021)
- 대한변호사협회 표창 수상 (2017)
-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2020~)
- 청년재단 감사 (2021~)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감사 (2020~)
-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2020)
-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2019~2021)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중재 자문변호사 (2019~)
-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 (2018~)
-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2017~2019)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멘사코리아 회원

목차

시작하며_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5
용어 정리9


제1장 고소에 앞서
1. 고소는 신중하게16
◆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23
2. 무엇을 원하고 있나29
◆ 강간죄 처벌 수위37
3. 고소를 결정했다면 최대한 빠르게40
◆ 강제추행죄 처벌 수위46


제2장 형사 사건 진행 과정
1. 사선변호사? 국선변호사?50
◆ 카메라등이용촬영 성착취물제작 등 처벌 수위60
2. 증거는 철저히 보관63
◆ 데이트폭력이라는 범죄의 심각성 - 스토킹 처벌법 제정68
3. 기억은 최대한 자세히71
◆ 디지털성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 성착취물제작 등)에 관하여75
4. 경찰 조사는 변호사와 함께79
◆ 강간 민사상 손해배상 인정 범위85
5. 피해자보호를 위한 절차를 적극 활용90
◆ ?준강간 민사상 손해배상 인정 범위
?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 주의94
6. 변호인은 적인가?98
◆ ?강제추행 민사상 손해배상 인정 범위
? 고소대리인 변호사 선임비용이 손해인지 여부102
7. 원치 않는 연락에는 강력하게 항의105
◆ ?카메라등이용촬영 민사상 손해배상 인정 범위
? 가해자 사망 시 상속인에게 청구 가능108
8. 증인지원센터의 도움113
◆ 직장 내 성희롱 부당해고 중앙노동위원회 중노위 행정소송120


제3장 피해배상
1. 합의를 할까?128
◆ ?국가공무원법 성희롱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강등처분 취소 행정소송136
2. 합의를 해 주면 가해자는?141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회사 상대 손해배상145
3. 여러 가지 피해배상 방법150
◆ 동성 간 신체접촉 강제추행 대법원 유죄 판결160
4. 불송치?·?혐의없음 이의절차162
◆ 무고죄에 관하여166


마무리하며_ 성범죄 사건을 둘러싼 소회170

제1장

한줄 서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