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한 예능프로그램에 나와 우리나라 3대 국정과제로 ‘복지? 정의? 평화’를 제시하여 화제가 되었다. 그에게 ‘복지’란 단순하게 있는 것을 나눠 갖고 소비만 하는 좁은 의미의 복지가 아니라 일자리와 복지가 긴밀하게 연결되고 선 순환하는 넓은 의미의 복지이고, ‘정의’는 공평한 기회와 반칙과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공정한 경쟁과정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했고, 복지사회와 정의사회의 필요충분조건으로 ‘평화’를 꼽았다. 또한 안원장은 ‘복지?정의?평화’가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이라고 강조하고, 그것이 밥을 먹여주고, 국민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키워드”라고 주장했다. 시행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야겠지만, 내용만보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그 이유는 공정한 사회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헌법과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에는 백과사전처럼 모든 답이 나와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보면 대한민국의 모든 정체성과 방향성이 나타난다. 1조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되어있고, 1조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되어있다. 그리고 헌법2조부터는 1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국민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의무와 책임을 기록해 두었다. 헌법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어떻게 하면 주권자인 국민이 행복해지는지도 나와 있다.
그러면 누가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가? 누가 과연 안원장이 말한 ‘복지? 정의? 평화’를 주체가 되어 추진해갈까?

바로 공무원이다.

저자소개

이병호
1978년 부산출생
부산광역시청에서 근무(행정7급 공무원)
2011년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수기부문 우수상
2012 처녀작 소설 '사기꾼' 발간(마이디팟)
2013 '베데스다 연못가의 기적' 발간 (이북스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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