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법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ㆍ시장경제 및 선진화의 과제, 법치주의와 의회주의, 헌법재판과 민주주의 등을 살펴보며 법과 원칙의 문제가 지니는 다양한 함의를 탐색하고 있다.

저자소개

최대권(崔大權)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법과대학)
현재 한동대학교 석좌교수, 법제처 정부입법자문위원회 위원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미국 미시간대학교 법과대학 졸업(M.C.L.)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Berkeley) 법과대학 졸업(LL.M.)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Berkeley) 정치학과 졸업(Ph.D.)
제14회 고등고시 행정과제1부 합격,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서울대학교 미국학연구소 소장,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역임.
주요 저서와 논문
法社會學(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83)
立憲的 國家理性(C.J. Friedrich, Constitutional Reason of State의 역서)(서울: 동성사, 1987)
憲法學: 法社會學的 接近(서울: 박영사, 1989)
統一의 法的 問題(서울: 법문사, 1990)
英美法, 개정증보판(서울: 박영사, 1991)
法과 社會(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2)
“韓國憲法의 座標: 領土條項과 平和的 統一條項,” 법제연구 2권 1호, 5-24면(1992)
法社會學의 理論과 方法(공저)(서울: 일신사, 1995)
事例中心 憲法學, 증보판(서울: 박영사, 2001)
憲法學講義, 증보판(서울: 박영사, 2001)
법학교육·법학방법론: Law School을 중심으로(서울: 박영사, 2003)
“비교 사회·문화적 문맥에서 본 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 하나의 탐색,” 서울대학교 法學 46권 1호, 19-39면(2005)
Judicial System Transformation in the Globalizing World: Korea and Japan(공저)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007).

목차

머리말
1. 서론
2. 善한 社會의 조건: 法治主義를 위한 담론
3.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시장경제 및 선진화의 과제
4. 법치주의와 의회주의
5. 헌법재판과 민주주의
6. 결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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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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