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같은 저자의 『경제 위기 때의 법학』의 모든 전개의 속편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의 주제가 사용하는 중요한 역사적 소재는 지금 우리에게 가까운 순서로 2008년 9월 이후의 세계 금융위기의 진행과 대비 2008년 금융위기의 거시역사적 텍스트가 되는 1929년 10월 이후의 세계 대공황의 진행과 이를 막기 위한 뉴딜 입법이 큰 줄기이다.
저자 김철 저자 김철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Fulbright fellowship으로 Georgetown University National Law Center를 거쳐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Graduate Study 졸업 New York University Law School의 research scholar 및 University of Santa Clara Law School의 visiting scholar를 역임 Harvard Law School Columbia Law School Stanford Law School에서 단기 연구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한국사회이론학회 회장 한국인문사회과학회(현상과 인식) 회장 역임 공법판례 및 이론연구회 한국법철학회 한국법사학회 도산법연구회 재정법연구회 한국행정법학회 회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서강대학교 경희대학교 홍익대학교에서 강사 역임 숭실대학교 법경대학 조교수 역임 現)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한국 법학의 반성-사법개혁시대의 법학을 위하여-』(2009. 9) 『경제 위기 때의 법학-뉴딜 법학의 회귀 가능성』(2009. 3) 『한국법학의 철학적 기초-역사적 경제적 사회ㆍ문화적 접근』(2007) 『종교와 제도-문명과 역사적 법이론-』(역저)(1992) 『미소 비교론』(공저)(1992) 『러시아 소비에트 법-비교문화적 연구-』(1989)
Chapter 01
Chapter 02
Chapter 03
Chapter 04
Chapter 05
Chapter 06
Chapter 07
Chapter 08
Chapter 09
Chapter 10
Chapter 11
Chapter 12
Chapter 13
Chapter 14
Chapter 15
Chapter 16
Chapter 17
Chapter 18
Chapter 19
Chapter 20
Chapter 21
Chapter 22
Chapter 23
Chapter 24
Chapter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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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1
Chapter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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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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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7
Chapter 38
Chapter 39
Chapter 40
Chapter 41
Chapter 42
Chapter 43
Chapter 44
Chapter 45
Chapter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