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올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대한민국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가? 4차 산업혁명은 현실과 가상의 융합이다. 현실은 제도로, 가상은 기술로 결합한다.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환경에서 커다란 데이터를 공유하며 나아가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여전히 정보보호를 명목으로 개인부문에서 산업부문에 이르기까지 데이터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역행하고 있다. 이것이 성장 환경을 저해시켜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미국을 위시한 여러 선진국에서는 발 빠르게 규제 빗장을 풀며 클라우드 데이터를 각 분야에 접목시켜 큰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교육, 금융, 의료 등 미래 서비스 산업의 혁신은 클라우드 데이터 개방에서 시작된다. 미래산업은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이다. 데이터 개방 정책이 국가의 미래 산업을 키울 것이다. 대한민국도 이제 현실을 직시하고 변해야 한다. 클라우드에서 협력하고 개인정보는 보호되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산업으로 4차 산업혁명의 선도국가 비전에 도전해야 한다.
저자 : KCERN
저자_ KCERN
KCERN(창조경제연구회)은 순수 민간 정책연구기관으로 2009년 정책 연구 모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Open Think Network‘로 한국의 경제 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디지털 사회에 합당한 정책 개혁,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 양극화 해소, 교육을 통한 기업가정신 확산 등을 주제로 2013년부터 정규 포럼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매달 1회씩 공개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창업자 연대보증과 공인 인증서 의무화 폐지 등 포럼 내용이 다수의 정책에 반영되었으며 앞으로 다가올 디지털 사회의 미래를 위한 민간 정책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출간 도서 목록
단행본: 《창조경제어디로가는가》(2015), 《메디슨 마피아 이야기》(2015), 《기업가정신 2.0》(2016),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길》(2016)
정기 간행물: 《월간 KCEN》(2016) 외 30권 이상의 보고서 출간
목차
Ⅰ. 서론
Ⅱ. 4차 산업혁명의 국가모델
1. 4차 산업혁명의 도래
2. 사회문제의 해결과 4차 산업혁명
3. 한국의 4차 산업혁명 정책과 한계점
4. 4차 산업혁명을 위한 KCERN의 12대 전략모델
Ⅲ. 4차 산업혁명의 전제조건, 클라우드 데이터 규제 혁신
1.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클라우드 데이터 고속도로
2. 한국의 현황과 규제개혁의 방향
3. 공공 데이터의 규제개혁과 90% 개방화
4. 개인정보보호의 패러다임 변화
5. 클라우드 규제개혁
6. Cloud 50 프로젝트
7. 클라우드 데이터 Action Plan
Ⅳ. 4차 산업혁명의 12대 과제, SKC(Smart Korea Challenge)
1. 혁신주도 성장
2. 스마트 정부와 거버넌스
3. 외교, 안보, 통일
4. 지속가능한 기후·에너지·환경
5. 산업생태계 혁신
6. 권력 분산과 지방 분권
7. 사회 통합과 대타협
8. 정부 구조 혁신
9. 창조적 교육
10. 사회 안정망
11. 탈추격 기술혁신
12. 능동적 저출산과 고령화
참고문헌
기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