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현대사회의 한국에 발을 딛고 있는 이들이라면 어떠한 형태로든 경제행위를 해야 한다. ‘먹어야만 산다‘는 냉엄하고 명징한 진실을 거부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고, 그를 위해선 시장 안으로 뛰어들어 노동력을 제공하든 상행위를 하든 재화를 취득하기 위한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들이 단순히 먹기만 위해 경제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다. 좀 더 잘 먹고, 보다 더 좋은 옷을 사기를 원하고 되도록 안락한 쉼터를 원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즉 기왕이면 타인보다 풍요로운 생활을 하기 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시장경제에 대해 충분하고 올바른 이해가 요구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들이 주먹구구식으로 달려들거나 ‘하다보면 알게 되겠지‘ 하는 안일함에 빠지기 쉽다.
<시장! 믿어도 되나요?>는 이러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쓰인 경제학 원론서다.
- 시장 경제는 누구라도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
책은 총 5부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1부 ‘시장경제‘에서는 시장의 가장 기초에 대해 풀이되어 있다. 저자는 거래와 교환이 발생하는 시장은 우연이 아닌 필연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 한다. 결국 종합적으로는 개인과 가정, 기업의 생산 활동이 소비활동과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강강술래‘라고 설명한다.
2부 ‘경제형평성‘에서는 분배정의가 일언지 못하는 현상에 집중한다. 공평, 공정, 타당의 뜻을 지닌 형평성이 지켜지지 않아 사회적 빈곤이 발생하기에 정부가 이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진단한다. 이를 위해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부적절한 소득에 대해서는 제어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무엇보다 아프거나 부모가 없는 어린이, 소득이 없는 노인 등 빈곤층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하고, 경제적 약자인 저소득층에까지 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시장경제 안에서는 누구라도 빈곤층이나 저소득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잇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3부 ‘불완전 시장‘에서는 시장경제의 약점을 집어낸다. 무엇보다 독과점이 발생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 정보에 취약한 소비자는 경제적 손해를 보기 마련이다. 이는 현실의 시장이 불완전한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책은 말한다.
이를 규제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 하지만, 정치인의 득표 극대화 행동, 공무원의 자기이익 추구나 유인책 부족, 각종 이해단체의 로비, 정치적 배려 등이 더해지며 소기의 성과를 내기 힘든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 현실. 저자는 이 경우 정부의 노력만 바라보고 있기 보다는 국민이 참여 거버넌스를 통해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고 한다.
- 국가재원을 삶의 질 향상에 쓰는 것이 곧 시장경제의 부흥
4부 ‘경제너울‘에서는 경제침체나 확장과 같은 경제정책 변동이 결코 예측가능하지 않고 바닷가의 너울과 같이 불규칙한 주기로 반복된다고 말한다. 때문에 물가상승과 실업 등도 규칙적이지 않은 주기로 찾아오고, 이는 마치 사기를 정해놓고 찾아오지 않는 감기와 같다고 바라본다.
문제는 실업은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여러 파장을 몰고 온다는 것이다. 국가는 이를 위해 경제성장으로 이룬 재원을 빈곤해결, 건강과 교육의 질 향상, 환경개선 등에 투자해야 하고, 이를 시장에서 생산적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유인책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5부 ‘교역, 자본이동‘에서는 우리나라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수출·수입 비중이 각각 국내총생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등 그 비중이 높아 국제무역이 국민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걸 상기시킨다.
물론 국가 간 문을 열고 자산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이 열린 경제의 장점이지만, 과다하게 자본을 빌릴 경우 부채상환 문제가 발생 국가경제위기를 치달을 수 있다는 것. 특히 우리경제는 국제금융시장과 긴밀히 연계되어 국제시장의 변화가 우리경제에 직간접적으로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이는 과거 동아시아 경제위기를 보면 잘 알 수 있다는 것.
출처 : 오마이뉴스(www.ohmynews.com) 서평, ‘<시장! 믿어도 되나요?> 시장경제를 진단하다‘ 중 발췌

저자소개

저자 김종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하였고, 미국에서 경제학을 공부하여 웨인주립대학교에서 학사학위(경제학, 수학), 미시간대학 락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경제학),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대학원에서 박사학위(경제학)를 취득하였다.
학위 취득 후,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한 후 정부출연기관인 한국소비자원 수석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옮겨 정책연구실장 등을 역임했다.
사회활동으로는 현재 한국주택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고, 여의도 연구소 정책자문위원으로 있으며, 한·몽 사회정책학회 한국 측 회장을 맡고 있다. 그리고 한국사회정책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정부위원회 활동으로는 통계청 통계위원회 전문위원(물가통계 운영위원회)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국무조정실에 규제개혁 지침검토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였다.
교육활동으로는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산업경제학과 외부겸임교수로 초빙되어 경제학의 응용분야인 소비자 경제학, 소비자 정책론, EC 경제학(전자상거래 경제학) 등을 대학원생에게 강의하였고, 학위 논문도 지도하였다. 성신여자대학교에서는 학부 교양과목인 “소비자법과 정책”을 강의하였다. 그리고 장안대학교 위탁교육 학생들인 공무원, 농협 직원, 삼성산업체(삼성전자, 삼성반도체) 직원 등을 대상으로 경제학 원론 수준의 <생활경제>(Lecture Notes on Economics)를 강의하였다.
학술활동으로는 적정국방비책정에 관한 연구, 주택정책에 관한 연구, 전·월세 임차인 보호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서비스와 소비자보호, 소비문화에 관한 연구 등 다수의 연구 보고서가 있으며, 사채업표준약관에 관한 연구 등 공정거래위원회 용역연구와 사회복지보조금분야의 부패방지대책 등 국무조정실 용역연구 등을 수행하였다.

목차

저자에 대하여

책머리에

간단한 목차

세부 목차

(1부 시장 경제)

1강 경제

경제의 우리말 찾기
이코노미
經濟 (경제)
살림살이
경제, 경제활동
(생활경제 탐방 1-1) 서유구의「임원경제지」에서 경제의 의미
(생활경제 탐방 1-2) 생명이 있는 모든 생물의 살림살이

부족한 자원, 살림살이
부족함과 선택
살림꾼의 선택
경제활동과 선택
(생활경제 탐방 1-3) 개인 선택이란 의사결정

경제체제의 이해
여러 가지의 경제체제
과거 우리나라 경제시스템
경제체제의 이행
(생활경제 탐방 1-4) 시대와 일해 먹고사는 생활방식

2강 시장, 시장경제

시장과 교환
시장이란?
시장, 교환
비교우위, 생산특화
(생활경제 탐방 2-1)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의 만남

시장의 개관
상품시장, 생산요소시장
경쟁적 시장, 경쟁이 없거나 부족한 시장
기타의 시장

시장경제의 이해
시장경제와 살림살이
효율성, 사회적 웰빙

시장경제의 주요 특성
가격시스템, 인센티브
불평등, 시장실패
소비자주권
(생활경제 뉴스 2-2) 촛불 시위

3강 경제생활

시장경제, 경제생활
개인이나 가정의 경제생활
기업의 경제활동
시장과 정부

경제생활의 순환적 흐름
순환적 흐름
시장경제의 작동
<그림 3-1>: 순환적 흐름도

경제생활과 선택
선택을 통한 살림살이
소비생활과 선택
생산생활과 선택
(생활경제 탐구 3-1) 합리적인 선택
(생활경제 탐구 3-2) 신불자와 불자
(생활경제 탐구 3-3) 돈 버는 방법

시장경제, 정부역할
정부의 시장참여
정부재정
세금, 효율성. 공평성
<그림 3-2>: 정부의 시장참여




(2부 시장과 소득)

4강 노동

경쟁적 노동시장
노동수요
노동공급
노동시장 균형

경쟁적 노동시장, 임금 격차
인적자본차이
생산성 차이, 작업환경

불완전경쟁 노동시장, 임금격차
노동조합
효율임금, 최저임금
노동차별
불완전정보, 노동시장
(생활경제 탐구 4-1) 노동 삼권
(생활경제 뉴스 4-2)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시장과 우리의 삶

5강 자본

저축, 자본
저축
자본, 자본시장
금융자본시장

주식시장
주식자산 가치, 주식유보가격
수요와 공급
수요변동, 주식가격

채권시장
채권자산 가치, 채권가격

금융투자
실물투자, 금융투자
금융위험
자산가격 거품
투자할 때 고려사항
(생활경제 뉴스 5-1) 주식가격 버블
(생활경제 탐구 5-2) DTI 비율규제와 LTV 비율규제




(3부 실업, 인플레이션)

6강 나라경제

나라경제, 우리의 삶
거시경제, 미시경제
나라경제
나라경제와 우리의 삶

나라경제 규모
국내총생산
명목GDP, 실질GDP
GDP 디플레이터
(생활경제 탐구 6-1) 경제성장 시계열 그래프
(생활경제 탐방 6-2) 삶의 질, 녹색 GDP

GDP 측정
부가가치로 측정
국민소득으로 측정
총지출로 측정
<그림 6-1>: 돈의 순환적 흐름도

정부, 국외부문, GDP
정부, GDP
국외부문, GDP

7강 실업

실업, 실업률
실업률, 경제활동인구
실질실업
실업의 종류
(생활경제 탐구 7-1) 실업률, 고용률

자연실업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자연실업, 변동요인

구조적 실업
노동능력부족
노동시장 경직성
자연실업, 변동원인

경기순환적 실업

실업과 우리의 삶
실업문제
실업 비용
실업 대책
(생활경제 뉴스 7-2) 구직 포기 `숨은 실업자` 증가…실업률 하락 `착시`
(생활경제 뉴스 7-3) 청년 실업의 비용

8강 인플레이션

물가
물가
디플레이팅, 인덱싱

소비자가격지수
소비자가격지수의 산정
사용할 때 고려사항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의 원인
실질경제 손실
인플레이션, 이자율

인플레이션과 우리의 삶
(생활경제 탐방 8-1) 생활비의 상승과 인플레이션
(생활경제 탐구 8-2) 대출 없이 집을 마련하기는 어렵다

한줄 서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