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시장경제의 기본 개념부터 체제, 원리, 정부, 개방, 복지, 기업, 기업가, 노동 등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움직이는 9가지 핵심 요소들을 각 권으로 다루고 있는 ‘스토리 시장경제 시리즈’ 중 네 번째 책으로 ‘정부’를 주제로 다루고 있다.

저자소개

저자 : 최승노
저자 최승노는 선택권과 재산권을 존중해야 개인이 잘살고 나라가 발전한다고 믿는 시장주의자이며,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낙관주의자이다. 자유를 널리 전파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데 행복해하며, 더 많은 이들이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긍정적 측면을 알 수 있도록 강연과 집필활동을 하고 있다. 고려대학교에서 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대기업을 연구했으며,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 객원연구원을 거쳐 현재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이사, 자유경제원 부원장으로 있다.
저서로 『시장경제란 무엇인가』『정의로운 체제 자본주의』『사회주의는 왜 실패하는가』『한국의 대규모기업집단』『지방분권과 지방의 시장친화성』『포퓰리즘의 덫』 등이 있다.

목차

제1장 정부는 만능 해결사가 아니다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야경국가에서 시장 친화적 정부로/
큰 정부가 과연 최선일까?/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법과 제도의 위험성

제2장 경제와 민주주의 원리를 제대로 해석해야
정부는 왜 실패할까?/개입주의가 정부 실패를 부른다/
외부효과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누가 독점의 폐해를 일으키나

제3장 공공재 생산, 정부의 독점 영역일까?
교육은 공공재라는 착각/공유지의 비극을 어떻게 막을까?/공기업 민영화가 해법이다/
물은 훌륭한 수출 자원이다/누가 교도소를 운영해야 하나/누가 병원 비즈니스를 더 잘할까?

제4장 왜 규제 완화인가
프로크루스테스 침대와 고무줄 잣대/보이지 않는 세금/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
이제 개방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규제의 역설/사전규제 풀고 사후규제로 가자

제5장 큰 시장 작은 정부로 이행할 때
양적완화에 중독된 거품경제/대처와 레이건을 떠올리며/신자유주의 해법이 옳다

한줄 서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