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보다 빠르게 보다 충실하게 시험과목의 핵심을 체크하며 한눈에 들어오고 쉽게 기억될 수 있는 간결한 지문을 사용하여 정리하였다.

저자소개

저자 : 전수영
저자 전수영은
조선대학교 법학과 수석 졸업(법학 학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 석사)
조선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 박사)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에 관한 연구」
「조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연구」
「치료감호에 관한 고찰」
「함정수사의 형사법적 고찰－마약류범죄에 대한 수사기법을 중심으로－」
「자금세탁에 관한 한ㆍ중ㆍ일 형사사법적 연구」
「전자팔찌 도입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관한 검토」
「자금세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ㆍ중ㆍ일 자금세탁법률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자금세탁수사에서 형사사법공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한ㆍ중ㆍ일을 중심으로－」
『법과 현대사회』
『조문ㆍ판례 형법총론』
『조문ㆍ판례 형법각론』
『형사법 연습』
『한ㆍ중ㆍ일 동북아시아 자금세탁에 관한 연구－형사사법적 대응책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범죄』
『경찰수사Ⅰ』
『교정학개론』
『컴퓨터범죄』
『스토킹범죄』
『법과 여성』
『생활과 법률』
외 다수

목차

머리말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Ⅰ. 보통살인죄
Ⅱ. 존속살해죄
Ⅲ. 감경적 구성요건
Ⅳ. 기타의 범죄유형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Ⅰ. 서론
Ⅱ. 상해의 죄
Ⅲ.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치상의 죄
Ⅰ. 과실치상ㆍ과실치사죄
Ⅱ. 업무상 과실ㆍ중과실치사상죄
제4절 낙태의 죄
Ⅰ. 서론
Ⅱ. 자기낙태죄ㆍ동의낙태죄
Ⅲ. 낙태죄의 가중적 구성요건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Ⅰ. 단순유기죄
Ⅱ. 가중적ㆍ감경적 구성요건
Ⅲ. 기타의 범죄유형

제2장 자유에 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Ⅰ. 기본적 구성요건－협박죄
Ⅱ. 가중적 구성요건
제2절 강요의 죄
Ⅰ. 강요죄
Ⅱ. 가중적 구성요건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Ⅰ. 체포ㆍ감금죄
Ⅱ. 가중적 구성요건
제4절 약취와 유인의 죄
Ⅰ. 기본적 구성요건: 미성년자 약취ㆍ유인죄
Ⅱ. 기타의 범죄유형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Ⅰ. 강간죄와 강제추행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Ⅰ. 기본적 구성요건－명예훼손죄
Ⅱ. 기타의 범죄유형
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대한 죄
Ⅰ. 신용훼손죄
Ⅱ. 업무방해의 죄
Ⅲ. 경매ㆍ입찰방해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Ⅰ. 비밀침해죄
Ⅱ. 업무상 비밀누설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Ⅰ. 주거침입죄
Ⅱ. 기타 범죄유형

제5장 재산에 관한 죄
제1절 절도의 죄
Ⅰ. 단순절도죄
Ⅱ. 기타의 범죄유형
Ⅲ. 친족상도례
제2절 강도의 죄
Ⅰ. 단순강도죄
Ⅱ. 가중적 구성요건
Ⅲ. 기타의 범죄유형
제3절 사기의 죄
Ⅰ. 사기죄
Ⅱ. 기타의 범죄유형



제4절 공갈의 죄
Ⅰ. 공갈죄
Ⅱ. 상습공갈죄
제5절 횡령의 죄
Ⅰ. 단순횡령죄
Ⅱ. 기타의 범죄유형
제6절 배임의 죄
Ⅰ. 단순배임죄
Ⅱ. 기타의 범죄유형
제7절 장물의 죄
Ⅰ. 총설
Ⅱ. 장물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ㆍ알선죄
Ⅲ. 기타의 범죄유형
Ⅳ. 장물죄의 친족상도례의 특칙
제8절 손괴의 죄
Ⅰ. 재물손괴 등 죄
Ⅱ. 가중적 구성요건
Ⅲ. 기타의 범죄유형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Ⅰ. 권리행사방해죄
Ⅱ. 기타의 범죄유형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Ⅰ. 범죄단체조직죄
Ⅱ. 소요죄
Ⅲ. 다중불해산죄
Ⅳ. 기타의 범죄유형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Ⅰ. 폭발물사용죄
Ⅱ. 기타의 범죄유형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Ⅰ. 현주건조물방화죄
Ⅱ. 기타의 범죄유형
Ⅲ. 준방화죄
Ⅳ. 방화 등 예비ㆍ음모
Ⅴ. 실화죄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Ⅰ. 현주건조물 등 일수죄
Ⅱ. 기타의 범죄유형
제5절 교통방해의 죄
Ⅰ. 일반교통방해죄
Ⅱ. 기타의 범죄유형
Ⅲ. 과실에 의한 교통방해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Ⅰ.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
Ⅱ. 기타의 범죄유형
제2절 유가증권ㆍ인지와 우표 등에 관한 죄
Ⅰ. 유가증권위조죄
Ⅱ. 기타의 범죄유형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Ⅰ. 문서위조ㆍ변조죄
Ⅱ. 허위문서작성죄
Ⅲ. 위조 등 문서행사죄
Ⅳ. 문서부정행사죄
Ⅴ. 전자기록위작ㆍ변작 등 죄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Ⅰ. 사인 등 위조ㆍ행사죄
Ⅱ. 공인위조ㆍ행사죄

제3장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제1절 음용수에 대한 죄
Ⅰ. 음용수사용방해죄
Ⅱ. 기타의 범죄유형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Ⅰ. 아편흡식ㆍ동 장소 제공죄
Ⅱ. 기타의 범죄유형

제4장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Ⅰ. 간통죄
Ⅱ. 음행매개죄
Ⅲ. 음란물죄와 공연음란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Ⅰ. 도박죄
Ⅱ. 복표발매ㆍ중개ㆍ취득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Ⅰ. 장례식 등 방해죄
Ⅱ. 사체에 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Ⅰ. 내란죄
Ⅱ. 내란목적살인죄
Ⅲ. 내란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
제2절 외환의 죄
Ⅰ. 외환유치죄
Ⅱ. 여적죄
Ⅲ. 이적죄
Ⅳ. 간첩죄
Ⅴ.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Ⅵ. 외환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Ⅰ. 국기ㆍ국장모독죄
Ⅱ. 국기ㆍ국장비방죄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Ⅰ. 외국원수, 사절에 대한 폭행 등 죄
Ⅱ. 외국에 대한 사전ㆍ중립명령위반죄
Ⅲ. 외교상 기밀누설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Ⅰ. 서설
Ⅱ. 직무유기의 죄
Ⅲ. 직권남용죄
Ⅳ. 뇌물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Ⅰ. 공무집행방해죄
Ⅱ. 기타의 범죄유형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Ⅰ. 도주죄
Ⅱ. 범인은닉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

한줄 서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