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이 책에서는 노태우,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국방개혁 사례 분석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행정부 차원에서 개혁안이 입안되는 과정과 의회심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었다. 역대 정부에서 추진했던 군구조 개편 계획이 검토 단계에서 무산되거나 아니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는 등 대조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 요인들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의 국방개혁 작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재적 함의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필자의 문제의식이자 저술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소개

저자 : 김동한
저자 김동한은 검정고시(1987)를 거쳐 공군사관학교 졸업(1994) 후,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에서 학사(1998), 석사(2001), 박사(2009) 학위를 취득했고, UCCS(University of Colorado at Colorado Springs)에서 1년 간(2013~2014) Visiting Scholar로 지냈다. 현재 공군사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국방개혁과 3군 균형발전 분야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주요 연구 성과로는 “한국군 구조개편정책의 결정요인 분석”(한국정치학회보 43집 4호), “역대 정부의 군구조 개편계획과 정책적 함의”(국가전략 17권 1호), “국방정책레짐 전환과 군 균형발전”(정책연구 167호) 등이 있다.

목차

탈고소회 05
서문 06
프롤로그__국방개혁 약사(略史) 09

1부 국방개혁의 제도화 성공 사례
1장 노태우 정부의 818계획과 지휘구조 개편 31
2장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 2020과 병력구조 개편 94

2부 국방개혁의 제도화 실패 사례
1장 이명박 정부의 307계획과 지휘구조 개편 추진: 의회심의 단계에서 무산 196
2장 김영삼/김대중 정부의 지휘/부대구조 개편 검토: 행정부 검토 단계에서 무산 227

3부 국방개혁 정책의 결정요인 추론
1장 국방개혁 정책의 결정과정 분석틀 244
2장 국방개혁 정책의 주요 결정요인 추론 248

에필로그__역대 정부의 국방개혁 비교 분석과 정책적 함의 283
참고문헌 305

한줄 서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