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본서는 제 3 판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면서 그 이후의 법령과 판례의 변화 및 학계의 연구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발간하였다. 이미 제 3 판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은 2011년 7월의 개정법률에서 사법경찰관의 독자적인 수사개시·진행권, 검사의 수사지휘권 행사의 구체적 범위, 강화된 압수·수색·검증의 요건, 정보저장매체의 압수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형사소송법 자체의 개정이 아닌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에 의하여 일정한 형사사건의 처리절차에 있어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변화는 이들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2013년 6월 19일부터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가 친고죄가 아닌 일반범죄로 변경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친고죄와 관련된 형사소송법상의 논의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감소되었으며, 이러한 성범죄를 친고죄의 대표적인 예로 하여 이루어진 기존의 설명도 변경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의 범위가 확대된 것도 하나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본서에서는 이러한 변경된 내용들을 모두 검토하여 반영하였다. 아울러 판례가 변호사시험 및 형사실무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최근의 판례는, 구속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조사실에의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7. 1, 2013모160)를 포함하여, 그 내용을 빠짐없이 소개하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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