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소송실무 제3판
특허법원 지적재산소송실무연구회 박영사
- 등록일2016-02-10
- 파일포맷pdf
- 파일크기1 K
- 지원기기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 태블릿, PC
- 보유현황보유 1, 대출 0, 예약 0
- 평점 평점점 평가없음
책소개
오늘날 국내외 산업분야의 경쟁이 매우 치열해지면서 기술개발과 그 활용 범위에 따라 기업의 성패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기준에 따라 예측가능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지적재산소송 시스템이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소송당사자가 소송 절차와 판단기준을 미리 숙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송의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일관되고 합리적인 판례를 축적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 분쟁의 국제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주요국들의 관련 법률이 비교·평가되고 그 과정에서 서로 간의 사법체계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불필요한 불신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2013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지재컨퍼런스’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각국의 지적재산에 관한 법률체계와 소송절차를 서로에게 보여주고 상대방의 이해를 구함으로써 사법시스템에 대한 상호 간의 신뢰를 쌓아나가는 노력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바야흐로 지적재산소송에서도 ‘소통과 공감’이 필요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소송실무] 제3판은 최근까지의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소송절차와 판단기준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함으로써, 지적재산소송의 소송대리인이나 특허청 관계자 등 실무가들에게 특허법원의 소송절차와 판단기준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제시하여 재판의 준비과정에 매우 유용하고 판결 결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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