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_ 김애선
현 창조경제연구회 책임연구원
경희대학교 지리학 전공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지리 전공
2016.10 ~ 2017.01
벤처 및 글로벌화 지역별 전략 연구
연구원
(사)벤처기업협회
2016.10 ~ 2016.12
중소.중견기업의 O2O 서비스 디자인 및 BM 개발 연구
연구책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016.08 ~ 2017.03
벤처 및 스타트업의 쉬운 M&A 여건 조성 및 글로벌화 방안 연구
연구책임
미래창조과학부
2016.08 ~ 2016.10
청년.시니어 공동 창업 연구
연구원
창업진흥원
2016.08.01 ~ 2016.10.31
Convertible Note 및 SAFE 국내도입방안 연구
연구원
한국벤처투자(주)
2016.07 ~ 2016.12
한국형 특허 바우처 제도 도입방안 연구
연구원
특허청
2015. 5 ~ 2016. 2
창조경제 생태계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연구원
미래부
2015. 4 ~ 2015. 10
지식재산 기반 창업 및 사업화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총괄
특허청
2014. 1 ~ 2014.12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역량 평가 연구
정책연구담당 연구원
환경부
2013.1 ~ 2013.12
산업계 및 공기업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관리도구 개발 및 시범적용
정책연구담당 연구원
환경부
2012.9 ~ 2012.12
산업계 적응부문 리스크평가 체계 개발
정책연구담당 연구원
환경부
2012.9 ~ 2012.12
공공기관 적응역량평가시스템 구축
정책연구담당 연구원
환경부
2010. 4 ~ 2010.12
미래 녹색도시 구현을 위한 복합기능 도시습지의 복원 및 조성방안 연구(Ⅱ)
정책연구담당 연구원
내부연구(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8. 1 ~ 2009. 3
우리나라 주요습지의 경제적 가치평가
정책연구담당 연구원
환경부
2007. 4 ~ 2007.12
동식물의 야생생태계 방출지침안 수립연구
정책연구담당 연구원
환경부
저자_ KCERN(창조경제연구회)
KCERN은 순수 민간 정책연구기관으로 2009년 정책 연구 모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Open Think Network’로 한국의 경제 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디지털 사회에 합당한 정책 개혁,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 양극화 해소, 교육을 통한 기업가정신 확산 등을 주제로 2013년부터 약 28회에 걸친 정규 포럼을 진행하였습니다.
창업자 연대보증과 공인 인증서 의무화 폐지 등 포럼 내용이 다수의 정책에 반영되으며 앞으로 다가올 디지털 사회의 미래를 위한 민간 정책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출간 도서 목록
단행본: 《창조경제어디로가는가》(2015), 《메디슨 마피아 이야기》(2015), 《기업가정신 2.0》(2016),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길》(2016)
정기 간행물: 《월간 KCEN》(2016) 외 30권 이상의 보고서 출간
저자_ 김애선
현 창조경제연구회 책임연구원
경희대학교 지리학 전공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지리 전공
2016.10 ~ 2017.01
벤처 및 글로벌화 지역별 전략 연구
연구원
(사)벤처기업협회
2016.10 ~ 2016.12
중소.중견기업의 O2O 서비스 디자인 및 BM 개발 연구
연구책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016.08 ~ 2017.03
벤처 및 스타트업의 쉬운 M&A 여건 조성 및 글로벌화 방안 연구
연구책임
미래창조과학부
2016.08 ~ 2016.10
청년.시니어 공동 창업 연구
연구원
창업진흥원
2016.08.01 ~ 2016.10.31
Convertible Note 및 SAFE 국내도입방안 연구
연구원
한국벤처투자(주)
2016.07 ~ 2016.12
한국형 특허 바우처 제도 도입방안 연구
연구원
특허청
2015. 5 ~ 2016. 2
창조경제 생태계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연구원
미래부
2015. 4 ~ 2015. 10
지식재산 기반 창업 및 사업화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총괄
특허청
2014. 1 ~ 2014.12
공공기관 기후변화 적응역량 평가 연구
정책연구담당 연구원
환경부
2013.1 ~ 2013.12
산업계 및 공기업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관리도구 개발 및 시범적용
정책연구담당 연구원
환경부
2012.9 ~ 2012.12
산업계 적응부문 리스크평가 체계 개발
정책연구담당 연구원
환경부
2012.9 ~ 2012.12
공공기관 적응역량평가시스템 구축
정책연구담당 연구원
환경부
2010. 4 ~ 2010.12
미래 녹색도시 구현을 위한 복합기능 도시습지의 복원 및 조성방안 연구(Ⅱ)
정책연구담당 연구원
내부연구(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8. 1 ~ 2009. 3
우리나라 주요습지의 경제적 가치평가
정책연구담당 연구원
환경부
2007. 4 ~ 2007.12
동식물의 야생생태계 방출지침안 수립연구
정책연구담당 연구원
환경부
저자_ KCERN(창조경제연구회)
KCERN은 순수 민간 정책연구기관으로 2009년 정책 연구 모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Open Think Network’로 한국의 경제 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디지털 사회에 합당한 정책 개혁,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 양극화 해소, 교육을 통한 기업가정신 확산 등을 주제로 2013년부터 약 28회에 걸친 정규 포럼을 진행하였습니다.
창업자 연대보증과 공인 인증서 의무화 폐지 등 포럼 내용이 다수의 정책에 반영되으며 앞으로 다가올 디지털 사회의 미래를 위한 민간 정책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출간 도서 목록
단행본: 《창조경제어디로가는가》(2015), 《메디슨 마피아 이야기》(2015), 《기업가정신 2.0》(2016),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길》(2016)
정기 간행물: 《월간 KCEN》(2016) 외 30권 이상의 보고서 출간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규제 혁신 지난 발자취
1. 규제 개혁의 출발
2. 규제 개혁 주요 정책 및 성과
(1) 새정부 규제 개혁 추진전략
(2) 주요 규제 시스템 현황
(3) 주요 규제 개혁 정책들
3. 시사점
Ⅲ. 규제의 문제와 대안
1. 혁신과 규제는 역의 관계
2. 주요국의 규제 정책
3. 한국의 규제 개혁 문제
4. 규제의 역학: 경제적·정치적 역학
5. 규제의 본원적 의미(규제 혁신 방정식)
6. 규제 혁신의 새로운 방향
Ⅳ. 4차 산업혁명과 규제패러다임 변화
1. 4차 산업혁명과 O2O 융합
2. 4차 산업혁명과 O2O 규제
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한국의 규제 혁신 전략
1. 4차 산업혁명과 규제 혁신 방향: 규제 장벽과 규제 지체
2. 한국의 4대 규제 혁신 실천전략
(1) 스마트 규제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2) 네거티브 디딤돌 프로젝트
(3) 규제프리존 개선
(4) 지속가능한 규제 거버넌스 실천방안
3. 기대효과
참고문헌
부록
기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