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교재의 독자대상 : 세무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행정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법원직, 법무사, 변리사 등의 수험생(★2014세무사, 2014주택관리사, 2014공인노무사, 2014행정사, 2014감정평가사, 2014법원직, 2014법무사, 2014변리사 등 2014 최근 기출 모두 반영★)

교재의 특징 : 출제자 시각에서 판례의 출제방식 제시 + 중요한 핵심 기출판례 정리(★다년간 출제된 모든 시험의 기출을 활용하여 출제 빈도를 측정(시험유형별·연도별·주요내용별)/최신 판례·적중률 높은 판례 수록★) + 최근 출제된 모든 문제 수록

【소유권이전등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중도금 등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와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하고,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4.14, 선고, 91다43107, 판결][★2014 행정사, 2014 세무사, 2014 세무사, 2013 변리사, 2011 변리사★]
[2014 행정사]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인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연기할 권한을 갖는다.(O)
[2014 세무사]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있다.(O)
[2014 세무사]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까지 있다.(O)
[2013 변리사] 매매계약의 체결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약정된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줄 권한을 가진다. (O)
[2011 변리사]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있다.(O)

【소유권이전등기】
<자칭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시기>
표견대리의 효과를 주장하려면 상대방이 자칭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그와 같이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인바, 여기의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자칭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행하여 질 때에 존재하는 제반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당해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고 난 훨씬 뒤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존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7.7, 선고,, 86다카2475, 판결][★2014 행정사, 2014 변리사, 2013 세무사, 2012 법무사, 2011 공인중개사★]
[2014 행정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무권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O)
[2014 변리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대리행위 성립 이후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정하여야 한다.(X)
[2013 세무사]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는 대리행위 당시의 제반 사정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O)
[2012 법무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이후의 사정은 고려할 것이 아니다.(O)
[2011 공인중개사]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O)

【소유권이전등기】
<법률행위 일부 취소의 요건과 효력>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고, 또 그 일부의 취소는 법률행위의 일부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어떤 목적 혹은 목적물에 대한 법률행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다.[대법원 1999.3.26, 선고, 98다56607, 판결][★2014 법무사, 2014 행정사, 2013 주택관리사, 2013 세무사, 2013 변리사, 2012 감평사, 2011 법무사★]
[2014 법무사]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할 것이고, 그 일부의 취소는 법률행위의 일부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O)
[2014 행정사]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착오가 있고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면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O)
[2013 주택관리사]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고 그 법률행위가 가분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O)
[2013 세무사] 거래안전을 위하여 법률행위의 일부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X)
[2013 변리사] 하나의 법률행위가 가분성이 있거나 또는 그 목적물의 일부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나머지 부분이라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된다면 그 일부만을 취소할 수 있다. (O)
[2012 감평사] 하나의 계약이라 할지라도 가분성을 가지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O)
[2011 법무사]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나머지 부분이라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O)
**이 교재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교재로서, 핵심정리하기에 좋은 교재이며, 적중률이 높은 교재입니다**

저자소개

PNK법학연구소(민법출제연구진)
저희 연구진은 전문분야에 다년간의 경력을 가지고 계시는 전문위원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목차

<민법총칙>
제1장 서론
제1절 민법의 법원-성문민법, 불문민법 + OX기출

제2장 권리
제1절 권리행사의 한계 + OX기출

제3장 권리의 주체
제1절 자연인-권리능력의 시기, 태아, 외국인, 권리능력의 종기, 주소, 부재와 실종 + OX기출
제2절 행위능력 + OX기출
제3절 법인
1. 서설-법인의 종류,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 OX기출
2. 법인의 설립 + OX기출
3. 법인의 능력-권리능력, 행위능력, 불법행위능력 + OX기출
4. 법인의 기관-이사,임시이사,특별대리인,직무대행자,감사,사원총회,사원권 + OX기출
5. 법인의 소멸-해산,청산 + OX기출

제4장 권리의 객체
제1절 물건의 의의 및 종류 + OX기출
제2절 부동산과 동산 + OX기출
제3절 주물과 종물 + OX기출

제5장 법률행위
제1절 법률행위의 해석 + OX기출
제2절 법률행위의 목적
1. 목적의 적법성-강행규정 + OX기출
2.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사회질서위반, 불공정행위 + OX기출
제3절 흠 있는 의사표시
1. 비진의표시 + OX기출
2. 허위표시 + OX기출
3. 착오 + OX기출
4. 사기·강박 + OX기출
제4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OX기출
제5절 법률행위의 대리
1. 대리권-발생원인, 범위와 제한, 남용, 소멸 + OX기출
2. 대리행위 + OX기출
3. 복대리 + OX기출
4. 무권대리-표현대리,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 + OX기출
제6절 법률행위의 무효 및 취소
1. 법률행위의 무효 + OX기출
2.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 + OX기출
3. 무효행위의 전환 + OX기출
4. 취소 + OX기출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 OX기출
6. 취소권의 단기소멸 + OX기출
제7절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 + OX기출

제6장 기간 + OX기출

제7장 소멸시효
제1절 서설-제척기간과 비교 + OX기출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 OX기출
제3절 소멸시효의 중단 + OX기출
제4절 소멸시효의 효력 + OX기출
**이 교재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교재로서, 핵심정리하기에 좋은 교재이며, 적중률이 높은 교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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