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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인의 행복을 위한 좌파 경제학

박연수 | 북오션
  • 등록일2012-08-31
  • 파일포맷pdf
  • 파일크기1 K  
  • 지원기기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 태블릿,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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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가난한 것이 불평등한 세상보다 행복하다
이제 ‘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좌파 경제학>은 성장 위주의 발전 속에 잊힌 약자에게 바치는 주류 금융인의 고해성사다. 이 책은 7·7·7 공약 등 경제성장에만 목매고 스펙 위주의 교육에 열이 오른 한국 사회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다. GDP 성장보다는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결국 사회적 소요 비용을 줄이고 행복 지수를 높이는 것이 진정한 성장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좌파’를 바라보는 냉혹한 시선
진보를 말하는 사람은 많이 있다. 그러나 좌파라고 스스로 규정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좌파’라고 말하면 화들짝 놀라서 종북세력으로 치부하고 정치적으로 몰매를 맞는 것이 현실이다. 지루하고 잔인한 동족 간의 전쟁을 겪은 우리 정서상 어느 정도의 레드 콤플렉스가 있는 것은 이해할 만하지만 민중의 이익을 대표하는 좌파라는 말 자체를 거부하고 배척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책에서 말하는 좌파는 GDP로 가치 척도를 매기는 소위 우파의 경제 논리에 대척점에 서 있는 가치를 말한다. 좌파 경제학은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을 통제하는 자유시장주의자의 의견에 반대한다.
경제성장을 위해 4대강 사업 등 사회 기반 시설을 확충을 하는 것보다는 현저히 떨어지고 지고 있는 출산율, 여성의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보육 문제, 스펙 위주의 교육으로 나날이 증가하는 사교육비 문제, 대학 공부를 위해서 빚을 져야하고 고용 없는 성장으로 취업을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고 마는 대학생들의 문제에 눈을 돌려야 할 때이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부의 양극화와 계급 간 격차로 인해 발생할 사회변혁 비용을 줄이는 진정한 경제학인 <좌파 경제학>을 실행하는 것이다. 민중의 삶을 대변하기 위한 좌파는 목청 높여 외쳐야 할 가치이며, 레드 콤플렉스에 사로잡혀 논의조차 하지 못하게 막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자본주의 4.0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자본주의 4.0 시대를 역설했다. 중산층의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국민 대통합과 상생의 가치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이제야 상생의 가치를 논하는 것이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여기서 극적으로 대한민국이 진정한 복지국가로 접어들려면 좌파 경제학을 받아들여야 한다. 좌파 경제학은 숫자 놀음에 불과한 주류 경제학이 아니다. 오히려 좌파의 논리는 의식 개혁을 말한다.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든 개방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좌파 경제학의 논리다. 저자는 <좌파 경제학>을 통해서 “포퓰리즘이라도 모두에게 행복하다면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보수정당이라 칭하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이 상생을 외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트리클다운 이론을 들먹이며 부자들 감세를 추진하였던 전력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이다. 어쨌든 이런 논의가 일어난다는 것 자체는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이것이 실현되려면 실제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좌파 경제학>은 말한다.
장하준 교수는 절대로 트리클다운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좌파 경제학이 주창하는 바도 마찬가지다. 부자들을 감세해줘서 서민이 잘 살게 된다는 것은 사회연대의식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나 가능한 이야기다. 이제 겨우 복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현 상태에서는 직접적이고 개혁적인 복지가 이루어져야 하고, 부동산 보유세 등, 노력 없는 소득에 대한 직접적인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중산층의 고민, 주택, 연금, 교육
2003년에 비해 한국 중산층의 평균 소득은 33.9%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유치원비는 동 기간 동안 68.9%, 사립대 등록금은 40.8%나 증가하였다. 게다가 아파트 가격은 32.3%나 올랐다. 소득 증가분에 비해서 증가율이 낮았으나 상대적으로 고가인 집값이 움직이는 것은 실물 경기에서 확연한 차이가 난다. 소득 3천만 원의 중산층이 4천만 원 소득으로 증가한 것과 2억짜리 집이 2억 6천만 원이 되는 것의 간격은 더욱 넓어진 셈이다. 이 추세로 실질 간격이 넓어지면 영원히 중산층은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으며, 자녀들의 교육에 수입은 모두 지출되고, 결국 노후에 대한 대비는 제로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런 중산층의 고민은 숫자 놀음이나 GDP 성장과 같은 경제성장 문제로는 풀 수 없다. 이제 좌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이다.

저자소개

박연수 (박현우)
저자 박연수는 이북 실향민인 부모의 9남매 중 막내로 서울 이문동에서 1963년 6월 24일 출생했다. 이문초등학교, 서울사대부중, 동대부고를 거쳐 경기대학교 회계학과, 성균관 국제통상대학원, 서강대 경제대학원, 서울대 최고산업전략과정(AIP)에서 수학했다. 1987년 11월 16일 해군 O·C·S 장교로 입대하여 서해 NLL 고속정(PKM) 291호 작전관 부장, 해군 율곡사업시험평가대(SAT) 계획관으로 3년 4개월의 군대 생활을 마쳤다.
제대 후 제일저축은행을 시작으로 신영재무컨설팅, 신영베스트, (주)디지털머니캡의 대표이사로 일해 왔다.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 수십 권의 경제·경영서를 출간하고 강의 활동을 해왔다. 대표 저서로는 『체 게바라식 경영』(필명 박현우), 『디지털 아빠의 경제 읽기』(이도광 공저), 『쌈짓돈 굴리는 데는 금융 상품이 최고다』, 『이것만 알면 MBA』 등이 있다. 대부분의 선한 사람은 죽음의 시간이 가까워 올수록 자신의 삶이 헛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숨 막히는 경쟁시스템에서 살아남기 위해 진실을 외면하고 악마의 편에 섰던 이들이 얼마나 많던가. 필자도 그렇다. 필자가 태어나고 49해를 사는 동안 한국 사회는 제정신 갖고는 살기 어려울 정도로 속도와 경쟁만이 최고의 가치였고, 군사·학벌·지역 파시즘의 광기가 지배하던 사회였다. 필자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의 삶을 대물림하고 싶은가 하고 묻고 싶다. 우리 아이들은 직업, 등록금, 육아 문제로 기성세대보다 더 지독한 고통의 늪에 빠져 있다. 그들은 우리에게 손을 잡아달라고 외치고 있다. 필자의 세대는 끝났다. 이제 우리 아이들을 위해 그 고통을 나눌 때가 되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미션이라면 기꺼이 감당하자.

목차

가난해도 평등한 세상이 행복하다
Chapter 1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이데올로기의 역습
지역을 말하는 자, 그 혀를 잘라라
좋은 정치가가 절실한 사회
아름다운 퇴장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인간이다
Chapter 2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변화다
위험한 경제학이 위험한 이유
국민이 똑똑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변화다
Chapter 3 제대로 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라
사람값이 비싼 사회를 꿈꾼다
노동권이 만인에게 평등한 나라
빛의 속도로 진화하는 문명에 대한 성찰
우리는 불평등에 지나치게 관대하다
Chapter 4 학벌로 줄 세우는 것은 인종차별보다 나쁘다
대한민국 헌법 31조 1항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분노하지 않으면 청춘이 아니다
대한민국 엄마들 정신 차려야 한다
대학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는 법
그 많은 복지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학벌로 줄 세우는 것은 인종차별보다 나쁘다
Chapter 5 한국 자본주의와 그 적들
한국 자본주의의 길을 묻다
그래 박정희의 무덤에 침을 뱉어주마
한국 재벌은 온 국민이 키웠다
변절자를 준엄하게 심판하라
매춘 공화국 대한민국을 고발한다
신이여 한국 교회를 용서치 마소서
대한민국 군대의 주인은 병사들이다
Chapter 6 같이 누리는 사회를 만들어라
가난한 나라에서 온 노동자를 차별하지 말아라
명품 소비의 경제학
강남 좌파, 니들 좌파 맞아?
뱃속의 아이도 생명이다
육아 문제 국가가 책임져라
2 대 8 자본주의에 승자는 없다
중국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Chapter 7 토건주의자에게 돌을 던져라
한강 르네상스 엿이나 먹으라고 해!
고용 없는 시장에 대처하는 법
행복은 GDP 순서가 아니다
사회복지를 위한 세금 증약의 경제학
금융 위기 이후 3년
99% 루저에게 보내는 찬가
그래도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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