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이제는 복지의 양과 질이다!
균형적인 사회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다
지속가능한 균형복지란?
지금은 본격적인 사회복지 발전단계로의 진입하기위해서 우리에게 맞는, 우리가 지향하는 복지는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요구하는 시기이다. 즉,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의 제시가 필요하다. 이 책에서는 그러한 새로운 사회복지의 패러다임으로 ‘지속가능한 균형복지’를 제시하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과의 여러 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지속가능한 균형복지’의 원칙과 분야별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균형복지의 큰 원칙으로는 공급자에서 수요자 위주로의 변화, 양적 확대와 질적 강화의 균형, 그리고 가족기능의 단순 대체가 아닌 그 기능의 강화이다. 사회복지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이고 시혜적인 차원에서 벗어나, 사회구성원들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복원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여기서는 인적자본에의 투자를 기반으로 한 역량개발중심의 학습복지,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근로복지, 사회서비스를 통한 가족기능을 강화하는 돌봄복지를 방법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사다리-일자리-울타리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복지의 ‘키다리아저씨’가 필요하다.
동화 속 <키다리아저씨>처럼 얼굴도 이름도 모르지만, 누군가 나를 걱정해주고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존재하는 사회가 행복한 사회이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복지정책은 바로 키다리아저씨처럼 하는 것이고, 저자가 제시하는 복지의 새로운 방향은 우리 모두 ‘키다리아저씨가 되자’는 것이다. 이제는 ‘압축성장’을 위해 쏟았던 열정을 이제 다시 ‘압축복지’에 쏟아야 할 시기인 것이다.
사회복지는 위기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다. 사회적 위험에 닥쳤을 때 사회구성원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고, 그러한 위험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신념과 역량을 제공하는 데 복지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말의 경제위기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제도의 정비와 구축이라는 복지개혁을 불러왔다. 지금은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와 양극화라는 사회적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바람직한 복지정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책은 그러한 해답을 제시하기위한 저자의 노력의 결실이다.

저자소개

정몽준
해밀을 찾는 소망들을 엮은 대표이다. 해밀은 비온 뒤의 맑게 갠 하늘이란 뜻으로, 정책연구소 해밀을 찾는 소망은 우리사회의 미래를 위해 의논하고 연구하는 공간이다. '해밀'은 '비온 뒤 맑게 갠 하늘'을 뜻하는 순 우리말로,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희망찬 미래를 여는데 앞장서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으며, 경제위기 극복과 정치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연구·개발하는 정책연구소이다. 해밀을 찾는 소망들의 대표 정몽준은, 1951년 피난지 부산 범일동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자랐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후, 미국 MIT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으로 석사학위를, 미국 존스 홉킨스대학 국제관계대학원(SAIS)에서 국제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선친인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자의 뜻에 따라 이립(而立)의 나이인 만 30세에 현대중공업 사장이 되어 경영자로 활동하다, 1988년 13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당선되어 정치인의 길을 가기 시작한다. 울산 동구에서 내리 5선을 하였고, 한나라당 입당 후 18대 총선에서 서울 동작 ‘을’에 출마하여 6선의원이 되었다. 1993년 대한축구협회장에 취임한 이래 16년 동안 한국축구의 비약적인 발전에 공헌하였다.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2002 월드컵’ 유치에 혼신의 힘을 쏟아 한일 공동개최의 성과를 이룬 공로로 국가훈장 청룡장과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훈하기도 했다. 또 17년 동안 FIFA 부회장을 역임하면서 FIFA의 개혁을 위해 노력했다. 현재 6선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는 한편, 아산재단 이사장, 울산대학교 이사장,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기업경영이념》(1982), 《일본의 정부와 기업관계》(1995), 《일본에 말하다》(2001) 등과 자전에세이 《나의 도전 나의 열정》(2011)이 있다.

목차

발간사 4
Chapter1 지속가능한 균형 복지
01 왜 지금 복지 논의가 필요한가? 14
02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20
03 새로운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필요성 26
04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서 29
05 소결 41
Chapter 2 아동 ; 미래에 대한 가장 현명한 투자
01 아동복지의 현황 49
02 현행 아동복지정책의 문제점 52
03 아동복지정책의 발전 방향 54
04 정책과제 56
Chapter 3 노인 ; 노후 불안하지 않게
01 인구 고령화와 사회 변화 64
02 노인복지정책의 한계와 문제 69
03 노인복지 정책방향 72
04 정책 과제 74
Chapter 4 장애인 ; 자립생활 가능하게
01 장애인구의 현황 81
02 장애인복지정책의 한계와 문제 86
03 장애인복지 정책방향 90
04 정책과제 91
Chapter 5 여성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반자
01 여성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98
02 여성복지정책의 방향 103
03 여성복지정책의 대안 106
Chapter 6 정신건강 ; 국민이 행복한 사회
01 우리나라 정신건강의 현황 115
02 정신건강 정책의 문제점 118
03 정신건강 정책의 방향 121
04 정책과제 123
Chapter 7 빈곤탈출 ; 희망을 키울 수 있는 복지
01 공공부조제도 기본현황 130
02 공공부조정책의 한계와 문제 135
03 공공부조 정책방향 139
04 정책과제 139
Chapter 8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 국민에게 더 좋은 복지서비스를
01 사회복지 전달체계 체계화 150
02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한계와 문제 156
03 사회복지 전달체계 주요 방향 160
04 정책과제 161
Chapter 9 사회공헌과 자원봉사 ; 나눔의 생활화
01 나눔 활동 현황 168
02 기업 사회공헌 및 자원봉사의 한계와 문제 172
03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방향 176
04 정책과제 177
부록 분야별 정책고제 총괄표 182
참고문헌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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