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공급으로 흔들리는 세계경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해법을 찾아라!
“결핍은 더 이상 오늘날의 경제를 설명할 수 없다”
세계경제를 이해하는 새로운 지표 대과잉!
미국이 2018년부터 법인세를 21%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의 파격적인 결정에 세계경제도 긴장 상태다. 한편 브렉시트 이후 EU는 난민문제로 혼란이 끊이지 않으며, 저유가에 시달리던 사우디는 무세금 정책을 포기했다.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사건들이 단기간에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건 드문 일이다. 이러한 사건들이 벌어지는 핵심적인 원인은 바로 ‘공급’이다. 사람과 돈, 상품, 에너지의 ‘대과잉’이 세계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것이다. 다가오는 ‘대과잉 시대’를 똑바로 직시해야만 현재를 정확히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대과잉 시대가 도래한 이유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지금 <대과잉 시대가 온다>에서 만나보자.
세계는 격동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 영국은 브렉시트를 선택했고, EU는 회원국 간 경제적 격차와 난민문제로 분열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던 중국은 주춤하고, OPEC의 영향력은 약해졌다. 이 와중에 자유무역을 기치로 내걸었던 미국은 트럼프 정권 아래 보호무역주의를 추진 중이다.
세계를 뒤흔든 사건의 배경으로 수요급감, 반세계화 등 다양한 이유가 제시되고 있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는다. 활기를 잃긴 했지만 경제는 계속해서 성장 중이며 원유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반세계화라는 키워드만으로는 영국이 브렉시트 후에 자국을 ‘텍스 헤븐(Tax Heaven, 조세피난처)’으로 만들겠다고 발언한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
지금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변화는 ‘공급의 과잉’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묶을 수 있다. 사람과 상품, 돈, 에너지의 과도한 공급이 세계경제에 혼란을 가져온 것이다. 이제 결핍은 더 이상 작금의 경제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돈의 과잉: 유래없는 GDP와 자본의 역전
필요 이상의 돈이 시장에 공급되면서 세계적으로 돈의 과잉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단적으로 OECD와 BRICs의 통화공급량만 합쳐도 전 세계 GDP를 웃돈다. 계기는 2008년 리먼 사태다. 세계경제가 불황에 빠지자 주요 선진국 은행들이 앞다투며 양적완화를 실시했다. 대표적으로 미국과 유로존, 일본을 들 수 있다. 중요한 건 미국이 양적완화 정책을 종료하였는데도 시장에 돌아다니는 돈의 총량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기호조, 주가상승,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금리인상 등이 달러의 인기를 끌어올리며 미국의 통화공급량을 끌어올린 것이다. 미국도 이러한데 양적완화 정책을 유지한 유로존과 일본은 말할 필요도 없다. 돈이 풀리면 물가가 오르는 게 정상이다. 그러나 실제로 물가는 좀처럼 오르지 않는다. 선진국의 저출산 고령화로 수요가 급감한 것도 문제지만, 상품의 과잉이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크다.
상품의 과잉: 악화되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물건이 남아돈다는 것은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뜻이다. 공급 과잉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나라들이 채택했던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살펴봐야 한다. 대표적으로 중국은 외국자본을 끌어들여 산업경쟁력을 높였고, 많은 수출을 통해 경제성장을 달성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이 불러온 글로벌화도 수출중심 성장모델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다. 문제는 이러한 모델이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어진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선진국의 경제가 나빠지면서 세계적으로 수요가 줄어들었고, 수출주도형 모델이 지닌 강력한 공급력이 그렇지 않아도 과잉인 수급상황을 악화시켜 세계경제의 저성장을 초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는 것도 이런 상황에서 연유한 것이다.
사람의 과잉: 글로벌화로 인한 고용시장의 변화
공급의 과잉은 궁극적으로 일자리 문제와 직결된다. 과거 신흥국은 풍부하고 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자본을 끌어들이고 상품을 생산해 선진국에 수출했다. 신흥국과 개도국의 생활수준을 높여주는 효과는 있었지만 선진국의 고용환경에는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다. 기술발전과 이민과 난민이 늘어나는 것도 고용시장을 흔드는 요인이다. 현재 미국의 실업률은 4%대로 2007년 이후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것만 보면 노동력의 유동화가 선진국 고용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러나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EU의 경우 독일의 실업률은 낮지만 그리스나 스페인처럼 재정위기를 겪은 나라는 높은 실업률에 시달리고 있다. EU는 경제력이 각기 다른 나라를 같은 통화권으로 묶고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했다. 자연히 독일이나 영국과 같은 선진국으로 인재가 몰린다. 고부가가치 산업은 선진국에서 발전하고 상대적으로 가난한 나라는 저부가가치 산업만 남아 있게 된다. 경제가 침체된 나라는 계속해서 일자리가 부족하고,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외부에서 유입된 노동력으로 인해 일자리가 부족해진다는 불만이 생기는 것이다. 영국이 브렉시트를 선택하고, 몰락한 공업지대인 미국 북동부 ‘러스트 벨트’ 사람들의 지지를 받은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저출산 고령화로 실업률은 낮아지는데도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만 늘어난 일본의 경우도 고용시장이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실업률과 무관하게 고임금의 안정적인 일자리는 줄어들고 일할 인력은 남아도는 ‘사람의 과잉’이 일어난 것이다.
에너지 과잉: 석유시대의 종언과 셰일가스 혁명
대과잉 시대의 방점은 에너지 과잉이다. 셰일가스와 신재생에너지 개발로 인해 지정학적 리스크와 에너지 시장의 판도가 격변하고 있다. 10여 년 전 배럴당 140달러를 훌쩍 넘었던 유가는 2016년엔 26달러까지 떨어졌다. 2017년 말 60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지만 100달러를 넘어섰던 왕년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중요한 건 OPEC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앞으로의 에너지 시장 판세가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란 점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셰일가스나 셰일오일이 대량으로 개발되면서 ‘셰일혁명’이 벌어지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개발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는 것도 변화의 요인이다. 즉, 비재래형 석유자원이 과거보다 풍부하게 생산되면서, 장기적으로 유가를 결정짓는 ‘스윙 프로듀서’가 OPEC의 수장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에너지 과잉은 앞으로 세계경제의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지점이다.
상품 대신 경험을 팔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라!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대과잉 시대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구조적으로 공급이 과잉인 상태에서 예전처럼 생산력 향상을 통한 개혁으로는 경제활성화를 달성하기 어렵다. 일시적으로 수요를 진작시키는 제도도 한계가 있다. 결국 ‘완전히 새로운 수요와 공급’을 창출하는 ‘경제구조개혁’이 필요하다. 풍부한 자원을 어떻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과거 산업혁명을 살펴보면 증기기관차의 발명으로 원거리 수송이 가능해졌고, 그때까지 목숨을 건 모험이었던 것이 비즈니스 출장이 되었고, 여행과 관광이 되었다. 천연자원이 부족한 지역에도 사람이 살기 시작하고 다양한 산업이 생긴 것은 물론이다.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인 지금은 범람하는 빅데이터를 분석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이노베이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기술과 인재가 있어도 성과를 만들지 못하면 소용없다. 즉,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하고 만들어내기 용이한 ‘사회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승자의 조건이다. AI에 대체되지 않는 인재를 육성하고, 글로벌화를 통해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소비의 중심이 ‘물건’에서 ‘서비스’로 옮겨가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 라이프스타일의 다양화와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고령화는 이러한 현상을 가속화할 것이다.
1952년 출생으로 1975년 도쿄대학 법학부를 졸업했다. 2011년부터 독립행정법인 경제산업연구소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니혼코교은행(현 미즈호파이낸셜그룹의 전신)에 입사, 조사부 주임, 산업조사부 부부장, 파리지점장, 파리코교은행 사장 등을 거쳐 2000년 조사부장을 역임했다. 2003년 미즈호코퍼레이트은행 집행임원 조사부장 겸 미즈호종합연구소 집행임원 수석이코노미스트로 일했으며, 2004년 미즈호종합연구소 전무 겸 조사본부장으로 근무했다. 저서로는 《일본경제의 위험 시나리오》 《중국, 위안화의 도전》 《세계경제 연쇄 위기》 《일본의 돌파구》 《통계로 읽는 일본경제 최강의 성장전략》 등이 있다.
서장 의심받는 세계경제의 ‘상식’
제1장 물건이 남아도는 시대
1. 한계에 다다른 수출주도형 성장
2. 팔리지 않는 상품
3. 변화하는 세계경제
제2장 인력이 넘쳐나는 시대
1. 글로벌화가 고용시장에 미친 영향
2. 부족한 일자리와 넘치는 노동력
3. 몸값 높이는 인재, 버림당하는 인재
제3장 역사상 처음 겪는 돈의 과잉
1. 유례없는 GDP와 자본의 ‘역전’
2. 돈을 찍어내고 있는 선진국
3. 경제의 반열에 오른 금융
제4장 에너지 과잉의 시대
1. 석유시대의 종언
2. 급변하는 지정학적 리스크
3. 에너지 혁명의 도래
제5장 위기에 몰린 세계경제
1. 과잉시대의 종착점
2. 밥그릇 쟁탈전에 돌입한 세계
3. 한계에 봉착한 세계경제 시스템
제6장 세계경제 불황의 돌파구
1. 새로운 사회를 위한 경제구조개혁
2. 프론티어 확대와 제4차 산업혁명
3. 사회시스템으로 승부하는 국가들
제7장 대과잉 시대, 역전을 위한 비책
1. 대과잉 시대에서 승리하기 위한 조건들
2. 과잉의 시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3. 일본식 이노베이션
나가며 245
참고문헌 249